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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곽노성 교수 "고급 두뇌유출 매년 급증…경쟁력 손실 초래"
 
2020-06-04 16:46:33

"인공지능(AI) 연구교수 8명 뽑는데 7명이 전자공학·전산학부 교수"

"전문성·열정 있는 인재로 구성, 인간관계보다 논리 중시해야 발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과 그에 따른 정책변화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나왔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지난 28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코로나19 이후'라는 주제로 한 유튜브 특강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진단한 후 어떻게 해야할 지까지 전반적으로 짚었다. 곽 교수의 강의내용을 소개한다.

◆어떤 상황인가

곽 교수는 먼저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부터 짚었다. 그는 김세직 서울대 교수의 2016년 논문을 인용해 "1995년 김영삼 정부때 6.8% 성장률에서 2000년 김대중 정부때는 5.1%를 기록하고 2005년 노무현 정부때는 4.4%로 좀더 낮아진 후 2010년 이명박 정부때 3.4%에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때는 2%대를 기록하는 등 장기성장률이 5년에 1%씩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화되는 규제환경을 거론했다. 그는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규제환경은 전세계 최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고 유럽은 복잡하지만 예측 가능하고 일본·미국과 유럽은 규제를 자국화했고, 동남아는 규제 자체가 허술한 반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도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우리는 우선금지 사후허용 원칙을 선호하고 규제 내용을 담당자도 모를 뿐 아니라 근거보다도 여론을 중시하고 규제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 없이 재정확대에만 의존했다"며 "투입대비 효과 낮다 보니 '코리안R&D 패러독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고 성토했다.

구체적으론 "GDP 대비해 세계 최고의 투자가 이뤄졌지만 대학과 출연 연구소는 낮은 기여도와 연구자 만족도를 보이고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OECD 평균 이하이고 정부 투자 비중은 계속 커지고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좀비기업도 적잖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특히 '인재유출의 가속화'를 우려했다. 그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및 한국무역협회 통계집을 인용해 "5년간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가 해마다 하락했다"며 "2013년에 4.63지수로 전세계 37위였으나 2015년에는 3.98로 전세계 44위를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57로 전세계 54위로 순위가 대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두뇌유출로 인한 국가경쟁력 손실이 상승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가 급변했고, 비대면(사회적 거리두기)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됐다"며 "원격의료,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쇼핑, 주문형 콘텐츠(유튜브, 넷플릭스) 및 스마트 팩토리(공장 무인화)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시작으로 글로벌 공급체에 변화가 왔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친미(親美) 경제블록을 구상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의 미국내 공장건립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상 속수무책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왜 이렇게 됐나

곽 교수는 "우리에게 없는 것은 국가전략과 과학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선거지상주의와 유행추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 R&D 전략부재만 봐도 전략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세부전략을 기획하고 과제를 도출하기보다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려다 보니 과제를 성공해도 목표달성을 못하는 상황이 초래하고 목표와 정책의 불합치가 국정전반에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초연구분야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선도형을 지향하며 역대정부가 기초연구의 비중을 확대했지만, 정작 선진국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구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 화관법, 산업안전법 등을 개혁하는 것이 산업계 규제개혁 1순위로 다뤄져야 한다"며 "탈원전처럼 공포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늘리다 보니 기업은 운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려 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식약처 제품 승인과는 별개로 논문으로 안전함이 검증된 의료기술만 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나라만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기업과 환자는 해외로 나가고 관련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도 판매할 수 없고,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약품을 승인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선거 지상주의'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5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공공운수 노조는 5만명이 증가됐다"며 "청년의 꿈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인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그는 '넛 크래커 현상(Nut-cracker)'을 설명하면서 "선진국과 기술·품질 경쟁에서 밀리고 개도국과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현상이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인공지능(AI)이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정점이라면서 유행을 추종하지만 AI인재 확보 자체가 어렵다"며 "지난해 11월 KAIST 대학원 교수 정원 20명 중 8명을 뽑았는데 그중 7명은 교내의 전자공학·전산학부 교수였다"며 "데이터 확보가 안 되는데 인공지능이 가능하겠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곽 교수는 비판을 한 후에 대책도 내놨다. 그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핵심그룹이 주도해야 하고, 왜곡된 집단지성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민주적 공동체(1/n)는 답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타인보다 더 전문이고 열심인 핵심인력이 필요하고, 견고하되 개선에 개방적이어야 하며 인간관계보다 논리를 중시해야 한다"며 "상관의 생각을 무조건 추종하고 합리성보다 토론자의 타협을 유도하며 논리보다 수치를 중시해왔던 관행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핵심이슈에 집중하면서 선도 프로젝트(Flagship)로 성공경험과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마인드로 전략기획을 할 수 있는 그룹은 소수이고, 다수는 변화에 부정적인데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며 발전해야 한다"며 "정권 치적 쌓기, 고위공무원 이기주의라는 구태를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개별과제보다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고 정부 각부처와 기관의 예산 자율편성을 확대하며 국가 R&D 사업같은 경우는 각자가 책임질 만큼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생태계의 자생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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