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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 국회 예결위 연구보고서, “노인복지예산 4년 뒤 20조원 넘어 재정건전성 위협”
 
2020-03-23 11:07:53

“노인인구 증가에 연동해 예산 늘려 편성하는 건 문제

국가 부채 늘면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세대갈등 우려”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후보별 공약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현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회 연구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해 ‘현 정부의 노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노인정책 관련 예산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인관련 예산은 연평균 2조원 넘게 늘어 증가폭과 증가율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증과 OECD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인빈곤율에 기인한다.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현재 14.9%이고, 2025년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30년 25%, 2050년에는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노인인구 비중 증가속도에 맞춰 노인복지예산을 늘리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약 16조5000억원 수준인 노인복지 예산은 향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에 20조원을 넘어서고 2029년 무렵에는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노인복지 부문 예산이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 수준에서 2024년 12%, 2029년에는 약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김원식 교수는 “노인복지 예산이 현재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지속된다면,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의 심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인복지 예산의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예산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도 고령층에게 배분되는 자금으로 분류해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김원식 교수는 “노인정책에 관련된 의무 지출 범위나 예산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보험 성격의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적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노인연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 관련 정부지출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노인복지 예산의 장기추계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인복지 지출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예산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만약 기초연금제를 확대 실시하지 않았거나 노인일자리를 늘리지 않았다면 노인빈곤율은 지금의 40%대를 훨씬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노인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노인복지 예산이 끝없이 팽창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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