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매일경제] 노인복지예산 `폭증`…10년뒤 30조 두배로
 
2020-03-16 14:52:1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


현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국내 노인 인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 정부의 노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약 16조5000억원인데,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에는 20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9년 무렵에는 약 30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약 161조원임을 고려하면 노인복지 부문 예산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에서 2024년 12%, 2029년 약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예결위는 정부 복지 지출의 가장 큰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에 대해서도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이 제도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의무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항목이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들 항목에 대한 정부 지출은 현재 가치로 2020년 18조9200억원에서 2030년 30조2020억원, 2050년 50조9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정부 지출이 고령층에 배분되는 자금으로 사실상 근로계층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근로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출산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책임자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노인정책에 관련된 의무 지출 범위나 예산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며 "보험 성격의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적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19 [문화일보] 국민의힘 “文대통령, 법치주의 파괴한 秋장관 해임 조치하라” 20-11-26
1918 [서울경제] 최준선 교수 "3%룰, 소수주주 권익 아닌 투기자본 보호로 변질될 것" 20-11-25
1917 [중앙일보] 4월, 9월…12월 또? 소비 빙하기 ‘트리플딥’ 위기 20-11-24
1916 [매일경제] "대주주 의결권 0% 제약…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1-23
1915 [한국경제]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원 더 들어…脫원전 수정해야" 20-11-23
1914 [스카이데일리] 中 대국굴기 이면엔 세계인 땀·영혼 빼앗는 치졸한 약탈 야욕 20-11-23
1913 [에너지경제] 한전은 흑자인데...민간발전사는 ‘곡소리’ 20-11-20
1912 [아시아타임즈] 이스라엘-이탈리아 '3% 룰' 적용은 '거짓'…민주당도 '재검토' 20-11-20
1911 [머니투데이] "기업가 정신 죽이는 상속세, 100년 기업 나오게 개선" 20-11-20
1910 [한국일보] “2050년 '탄소 중립' 무리없이 실현하려면 원전 감축 속도 조절해야" 20-11-20
1909 [YTN] 가족·측근 설득에도 불복 행보...트럼프, 버티는 진짜 이유는? 20-11-11
1908 [시사매거진] 김웅, '국가권력기관 개편, 개혁인가 헌정 와해인가' 토론회 개최 20-11-09
1907 [뉴데일리]"반대세력 입 닫게 하는 게, 文정부 권력기관 개편"… 野·학계 '한목소리' 20-11-09
1906 [월간조선뉴스룸]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선재단의 집단지성을 한데 모은.. 20-11-09
1905 [헤럴드경제] “트럼프와 원칙부터 각론까지 달라…바이든 빨리 만나 정책 조율 중요” 20-11-06
1904 [데일리안] 코로나 탓하는 정부…4년간 경제성적표는 줄곧 내리막 20-11-05
1903 [중앙일보] 서초구 '재산세율 탄력적용' 실험…盧정부 때 22개구도 했다 20-11-05
1902 [디지털타임즈] 경제전문가들 "주식·부동산 거품 꺼지면 `영끌대출` 2030 타격 불가.. 20-11-05
1901 [스카이데일리] 한반도 외교안보 특별인터뷰 20-11-03
1900 [청년의사] “의협 최대집 회장,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11-0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