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디지털타임스] 박재완 이사장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 복원 서둘러야"
 
2020-01-22 10:55:05

'공동체자유주의의 시대적 소명' 세미나
"소모적 정쟁·親권위주의 문제 산적
 공동체 가치 훼손·시민자유 위축 심화
 노사자율성 보장 생산적관계 정립해야"


"저성장 기조, 일자리 침체, 대물림 등 사회적 과제가 산적해있는 가운데 공동체 가치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을 복원하고,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시스템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동체자유주의의 시대적 소명' 세미나에서 박재완(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이사장은 우리나라 현 위치에 대해 언급하며 "근대국가 건설, 압축 산업화, 민주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적적 도약을 이뤄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남북 분단과 비정상적 북한체제 고착, 소모적 정쟁과 친(親)권위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따라 공동체 가치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 역시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실체 민주주의', '상생의 시장경제', '홍익인간 교육·복지' 등 3가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그는 "실체 민주주의를 위해 전문가, 위원회의 중재·검증으로 독선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 싱크탱크의 자생력을 보강하고,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역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생하는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해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경제 자유화로 시장의 힘을 복원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서 "또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시장 친화적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 주기에 걸친 교육·고용·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누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덕·인성교육과 지식 직업교육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학생의 선택 폭 확대를 위해 사학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려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관련해 "리더는 유권자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에 맞설 혜안이 있어야 한다"며 "중론을 좇는 정치공학보다 정론에 따른 정책 마케팅 설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과 공영방송의 중립성 훼손을 차단하는 등 중도의 도량을 갖춰야 한다"고 현 정치 생태계를 비판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039 [매일경제] 與북핵특위 "핵도발 만성 불감증…학술 아닌 행동 논할 때" 22-11-01
2038 [팬앤드마이크] [긴급 진단] 北 핵무력 법제화에 의한 北 핵교리 고도화로 격랑에 .. 22-10-17
2037 [매일신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핵무기 없이 북핵 억제 못해” 22-10-17
2036 [국민일보] “한국 인적 역량 B학점… ‘일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출처] - 국민일보 .. 22-10-17
2035 [FN TODAY] 김형준 “이재명 선거법 유죄 나면 민주당 쪼개질 것” 22-09-26
2034 [월간조선] 한 경계인의 ‘대한민국 현대사 紀行’ 22-09-21
2033 [스타뉴스] 어려운 문화행정, 행정사에 물어보자 22-09-02
2032 [뉴스퀘스트] 자유기업원 등 4개 단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공동.. 22-08-19
2031 [디지털타임스] 검증·데이터 통해 바라보는 정치 전문가… "李 권력 독식땐 文 `정치.. 22-08-18
2030 [디지털타임스] "與 2년뒤 총선서 질 수도… 경쟁자 나타나면 尹대통령도 바뀌겠죠" 22-08-18
2029 [The Public] 자유기업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과제’ 세미나 개최 22-08-11
2028 [문화일보] “불법행위엔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대체근로 등 기업 대항권 강화를” 22-07-11
2027 [머니투데이] 국회 '입법폭주' 실태 점검과 해결책 모색 토론회 개최 22-06-23
2026 [에너지경제][기획=탈석탄 포퓰리즘] ‘현실 따로 이상 따로’에 "결국 국민 골탕 우려" 22-06-15
2025 [서울경제] "노사정 대타협 '제도적 틀' 시급…불법 행동엔 무관용 대응을" 22-06-13
2024 [디지털타임스][역대 기재부장관 특별대담] "노동시장 경직 심각… 52시간제 등 자율.. 22-06-13
2023 [문화일보] “진보 몰락 시작 ‘변곡점 선거’… 尹정부도 반면교사 삼아야” 22-06-03
2022 [한경경제] "전기료 30%는 올려야 한전 적자 만회할 것" 22-05-30
2021 [데일리안] ‘비상경영’ 삼성, 文정부 ‘언더도그마’에 발목…“이재용 사면, 정치적 판.. 22-05-03
2020 [월간조선]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적용은 최대한 막아야 22-04-2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