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동 따른 제재 완화도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는 28일 “미국이 한국 본토에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적 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後果ㆍ뒤에 나타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지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한중관계 오늘과 내일 추궈홍 중국 대사에게 듣는다!’ 세미나에서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중국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에 반대하고 중국 주변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선 “중거리 미사일 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치적 지혜를 갖춘 만큼 잘 대응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추 대사는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배경을 두고 “그 목적은 아주 뚜렷하다. 미국의 군사안보지역의 전략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다”면서 “물론 러시아가 조약을 어겼다든지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 계획이 있다는 식의 핑계를 댔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했고, 중국은 소수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했지만 방어용”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과 비대칭적인 중거리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새로운 INF를 체결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비현실적”이란 판단도 내렸다. 추 대사는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전략적 무기를 대폭 감축해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중국도 미국과 함께 군축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런 비대칭적 군사력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군축을 논의하는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추 대사는 북핵 문제를 두고는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했지만 부족하다”면서 “북한은 어느 정도 상응하는 보상 전에는 쉽게 핵 카드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을 더 많이 격려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발걸음을 떼게 해야 한다”며 “북한 행동에 따라 적절한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의 가역적 조항 가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금 현 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 했다.
추 대사는 ‘홍콩 사태’를 두고는 “홍콩에 사는 중국인들은 언론 자유를 갖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중국 지도자를 비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폭력으로 요구를 드러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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