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중앙일보] 금태섭, 보수 시민단체 토론회서 "공수처, 악용가능성 커"
 
2019-10-22 14:31:26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신 행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서 밝힌 데 이어, 2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법사위 소속인 금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점심 정회시간을 이용해 토론회를 찾았고, 발언 뒤 다시 국회로 이동했다.
     
5명의 지정토론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금 의원은 “이렇게 귀한 기회가 생겨서 발표하게 돼 뜻깊다”고 운을 뗀 뒤 “저는 (그간) 공수처가 염려스럽다는 말을 계속 해왔다. 이론적 내용을 빼고 현실적인 문제점도 세 가지가 있다”며 조목조목 짚었다. 앞서 국회와 페이스북 등에서 밝혔던 논리를 다시 강조했다.  
     
금 의원은 첫 번째 이유로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다. 정부에서도 ‘특별사정기관’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 새로운 권력기관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검찰 과잉, 사법 과잉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 의원은 “둘째로는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일정 직급 이상을 대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진 수사 기관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현재 스탠더드”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마지막 이유를 강조했다. 공수처의 악용 가능성이다. 금 의원은 “어떤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할 일을 찾으려 한다. 수사대상인 판사·검사·정치인을 계속 살피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수처를 만든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 안 한다”면서도 “검찰과 공수처를 만들어 서로 경쟁하며 서로 견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을 만들면 서로 경쟁하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과 공수처가) 충성 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토론회 도중 먼저 자리에 일어선 금 의원은 “여기서 여러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당에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여의도로 향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86 [뉴스클레임] 부동산 불안정은 복합적 요인 “조세 정책 의존이 패착 이유” 21-09-10
1985 [베리타스알파] 서울 학부모 63% '자사고 일괄폐지 부작용 우려'.. '문정부 교육정.. 21-09-06
1984 [데일리안] "중3 중상위권, 자사고 가면 성적 오른다" "자사고 폐지는 강남8학군 부.. 21-09-06
1983 [중앙일보] 학부모 55% “자사고 폐지, 정권 바뀌면 번복될 것" 21-09-03
1982 [조선일보] “자사고·외고가 사교육 과열 주범? 근거 없는 주장” 21-09-03
1981 [동아일보] 전문가들 “자사고, 사교육 유발 효과 없어” 21-09-03
1980 [조선펍] “낮은 법인세, 높은 노동유연성” 덴마크 청년 공무원이 말하는 ‘덴마크 복.. 21-08-30
1979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돼라" 21-08-23
1978 [글로벌경제신문] 코로나 넘어 뉴노멀 시대 연다② 기업경영 세대교체 MZ세대가 이끈다 21-08-23
1977 [청년의사] 추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마른 걸레 쥐어짜기” 21-08-20
1976 [투데이신문] 강성진 “高비용 ESG ‘갈 수밖에 없는 길’…정부, 규제보다 지원 우선” 21-08-12
1975 [서울신문] “권력자, 비판 언론 공격 일삼고… 언론은 자기검열에 빠질 것” 21-08-10
1974 [UPI뉴스] "여성인권 침해한 '쥴리 벽화'…여성단체는 어디갔나" 21-08-04
1973 [머니투데이] "아침 7시부터 광클해도 실패"…스타벅스 프리퀀시, 공정거래법 위반? 21-07-20
1972 [YTN] 이재명 턱밑까지 추격한 이낙연...신경전 최고조 21-07-20
1971 [전기신문] 석탄발전상한제 놓고 전력당국과 민간 석탄발전사 '팽팽' 21-07-20
1970 [대한경제] “신규 석탄발전 퇴출시 18조 규모 소송전 벌어질 수도” 21-07-20
1969 [중앙일보] 당정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원” 21-07-20
1968 [중앙일보] 역대 최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3000만원 누가 받나 21-07-19
1967 [NEWS1] 여야 대권주자 '올드보이 vs 뉴보이' 대결…변수는 이준석 리더십? 21-07-1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