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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집값 말고 주거안정”…신도시 정책 보완 필요
 
2019-07-03 10:26:08

<앵커>

3기 신도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보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부터 바로잡자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이 서울 집값잡기를 목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안정에 기여할 지 미지수인데다 실거주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스스로 자기부담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하려는 것을 막무가내로 못하게 하면서 교외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얼마나 합목적성과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GTX와 같은 교통대책이 일부 마련되긴 했지만 서울로 차량과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지하화를 비롯해 대체도로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 

“그간의 수도권 교통은 남북교통이 주로 했는데 3기 신도시를 계기로 해서 (서울) 동서축 교통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서울시하고 통합 행정을 해서 강변북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와 교통망의 완공시점이 달라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수 광역교통시설을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자족기능의 보완도 강조됩니다. 

인프라 건설에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조성원가 인하와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입주를 장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입주기업 무주택 직원에게 주거용지를 우선공급하고, 2기 신도시 주민도 산업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신도시를 만들고 난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나 자족도시 면적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난립돼 있는 공장들을 한군데 모아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정부가 3기 신도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집값잡기가 아니라 완전한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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