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3 10:20:29
김형아 "현행 3기 신도시 정책 진행되면 서울-경기도 집값 양극화 심화"
박재완 "제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이익' 어디까지 보호할지 고심해야"
박재완 "제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이익' 어디까지 보호할지 고심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3기 신도시의 딜레마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3기 신도시가 1·2기 신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지만 서울과 강남을 대체하기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강남 수요층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왕숙 신도시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교산 신도시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계양 신도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창릉 신도시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대장 신도시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이다.
서울대학교 공대의 정창무 교수는 "공공부문의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주택시장에 있어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을 단위로 한 분석이어서 수도권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도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사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초월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의 폐단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혜 대상이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목적도 없고, 수혜대상도 없으며,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양질의 주택이고, 경기도와 1,2기 신도시에 필요한 것은 추가주택이 아닌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이라며 "지금 같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진행된다면 서울은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기도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집값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양날을 지닌 칼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론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린벨트 훼손과 녹지율 축소, 미세먼지 악화, 출퇴근 교통난과 이를 완화할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천문학적 비용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멀고 정주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은 제2기 신도시, 그리고 교통난과 노후 인프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제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며 "정부를 믿고 거주지를 선택한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발제에 나선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은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 창릉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분양이 가중되고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중단 그리고 서울로의 접근성 악화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계양, 대장, 창릉 신도시의 주택과다공급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검단, 김포한강, 파주 운정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쟁점'을 지적했다. "신도시 내부와 인접지역으로 국한된 소극적인 개선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결여돼 있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구간은 개선대책이 전무하다"며 "개선대안으로 제시된 철도시설은 신도시 건설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 역할이 실종된 교통개선 사업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로 사업시행자는 재원의 한계로 소극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추진하게 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비로 근본적인 교통대책은 실종됐다"고 힐난했다.
또한, "서울진입 방향에 대한 개선대책 위주여서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통행 불편 가중돼 집단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신도시 건설과 교통개선사업의 이원적 추진으로 개통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은 정부정책으로 일괄 추진, 신도시와 관련한 교통개선사업은 예비타당성 이후 추진으로 돼 있어 예비 타당성 통과도 어렵지만 건설 기간의 장대화로 준공 시기가 상이한 점이 문제"라고 메스를 가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의 마련 및 이행을 도모하고 사회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주택 공급 규모를 재정립하며 중. 저소득계층의 완벽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기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의 개발계획, 시기,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2기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모든 신도시에 '도시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통합행정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며 "일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지하도로 또는 대체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서북부, 동북부 지역 등 기존신도시의 미결 광역교통 및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대도시 광역대책위원회'에 전담조직 (전문가, LH,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 구성 및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개발사업 관련 규제개혁(예비타당성 제도, 택지 및 주택의 공급, 산업단지 관련 법령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해서 치러졌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목적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강남 수요층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교육여건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황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3기 신도시는 왕숙 신도시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교산 신도시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 계양 신도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창릉 신도시 (고양시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대장 신도시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이다.
서울대학교 공대의 정창무 교수는 "공공부문의 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주택시장에 있어 가격 폭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을 단위로 한 분석이어서 수도권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도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사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초월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의 폐단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혜 대상이 있어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문재인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목적도 없고, 수혜대상도 없으며,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양질의 주택이고, 경기도와 1,2기 신도시에 필요한 것은 추가주택이 아닌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이라며 "지금 같은 3기 신도시 정책이 진행된다면 서울은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기도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해 집값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은 양날을 지닌 칼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론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린벨트 훼손과 녹지율 축소, 미세먼지 악화, 출퇴근 교통난과 이를 완화할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수반되는 천문학적 비용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기 신도시보다 서울에서 더 멀고 정주 여건이 채 갖춰지지 않은 제2기 신도시, 그리고 교통난과 노후 인프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제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며 "정부를 믿고 거주지를 선택한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주민들의 '신뢰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발제에 나선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은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 창릉 신도시가 서울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분양이 가중되고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중단 그리고 서울로의 접근성 악화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계양, 대장, 창릉 신도시의 주택과다공급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검단, 김포한강, 파주 운정 신도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쟁점'을 지적했다. "신도시 내부와 인접지역으로 국한된 소극적인 개선대책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결여돼 있어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구간은 개선대책이 전무하다"며 "개선대안으로 제시된 철도시설은 신도시 건설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 역할이 실종된 교통개선 사업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로 사업시행자는 재원의 한계로 소극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추진하게 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미비로 근본적인 교통대책은 실종됐다"고 힐난했다.
또한, "서울진입 방향에 대한 개선대책 위주여서 기존 1, 2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통행 불편 가중돼 집단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신도시 건설과 교통개선사업의 이원적 추진으로 개통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신도시 내 주택건설사업은 정부정책으로 일괄 추진, 신도시와 관련한 교통개선사업은 예비타당성 이후 추진으로 돼 있어 예비 타당성 통과도 어렵지만 건설 기간의 장대화로 준공 시기가 상이한 점이 문제"라고 메스를 가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지속 가능한 주택정책의 마련 및 이행을 도모하고 사회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주택 공급 규모를 재정립하며 중. 저소득계층의 완벽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기신도시와 기존 도시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의 개발계획, 시기,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2기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모든 신도시에 '도시관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통합행정으로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며 "일례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지하도로 또는 대체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서북부, 동북부 지역 등 기존신도시의 미결 광역교통 및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대도시 광역대책위원회'에 전담조직 (전문가, LH, 서울시, 경기도, 국토부) 구성 및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과 개발사업 관련 규제개혁(예비타당성 제도, 택지 및 주택의 공급, 산업단지 관련 법령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해서 치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