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한국경제TV] 기업 활력 위해 글로벌 기준 부합 조세체계 구축 필요
 
2019-04-24 14:24:05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제도·경제학회가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력과 기업관련 세제개편 세미나를 열고 법인세와 상속세의 개편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반면 미국은 25%에서 21%로 대폭 내리는 등 글로벌 주요국가들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의 인하 현상은 세계적 추세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특히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한다며 기업인의 경영의욕 증진과 장기적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한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06 [월간조선뉴스룸] 코로나19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한선재단의 집단지성을 한데 모은.. 20-11-09
1905 [헤럴드경제] “트럼프와 원칙부터 각론까지 달라…바이든 빨리 만나 정책 조율 중요” 20-11-06
1904 [데일리안] 코로나 탓하는 정부…4년간 경제성적표는 줄곧 내리막 20-11-05
1903 [중앙일보] 서초구 '재산세율 탄력적용' 실험…盧정부 때 22개구도 했다 20-11-05
1902 [디지털타임즈] 경제전문가들 "주식·부동산 거품 꺼지면 `영끌대출` 2030 타격 불가.. 20-11-05
1901 [스카이데일리] 한반도 외교안보 특별인터뷰 20-11-03
1900 [청년의사] “의협 최대집 회장, 의사국시 미응시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11-03
1899 [에듀인뉴스] 하늘꿈중고교 탈북학생, AI 활용 맞춤형 교육 받는다 20-10-29
1898 [메디컬타임즈] 혈액관리 전도사 박종훈 안암병원장…수혈평가 촉구 20-10-29
1897 [스카이데일리] "미국의 한반도 미개입 판단 서면 북한 전쟁 도발할 것" 20-10-28
1896 [월간조선] 이 한 권의 책 20-10-26
1895 [중앙일보] “에너지 정책 감성적으로 펴선 안 돼…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20-10-21
1894 [이데일리] [만났습니다] ②"조직 디지털화 등 기업들도 변해야" 20-10-20
1893 [이데일리] [만났습니다] ①"기업 계속 옥죄면 상장폐지밖에…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 .. 20-10-20
1892 [조선일보] [북카페] ‘그 일이 일어난 방’ 외 20-10-12
1891 [월간조선뉴스룸] 커피를 알면 시장경제의 비밀을 알 수 있다? 20-10-12
1890 [뉴스웍스] 이호선 교수 "헌정 파괴적 행위, 공수처법·검찰 무력화·약탈적 부동산 .. 20-09-21
1889 [ifs POST] “문재인정부 3년, 국가재정운영 평가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방향” 20-09-14
1888 [이데일리] 강남 재건축 서울 집값 상승 스모킹건...제도 바꿔야 20-09-07
1887 [문화일보] “文정부 재정정책, 국가경제에 이중苦…성장 기여도 낮고 재분배 효과도 .. 20-09-0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