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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법위기는 법치·민주주의 위기
 
2019-03-22 17:37:12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대통령, 검사 인사권 내려놓고 
대법원장, 판사 인사권 제한을 
현행 제도, 사법 독립에 취약”


“현행 사법 제도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사법권 독립 보장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처럼 보편적 기준에 의한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종민(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사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사법위기:진단과 과제’에서 사법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나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등과 관련해 “사법의 위기는 곧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 제64조에서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다. 김 변호사는 ‘정권의 충신들이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등을 장악할 때 이들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해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의 사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사법권 독립 보장에 취약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 개혁의 우선 과제로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사법평의회와 유사한 독립기구를 신설해 판사의 인사와 징계를 관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검찰 인사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현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큰 방향에서 전혀 개혁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평검사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상 검사들은 청와대만 쳐다보며 편파적·정치적 수사에 몰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사법평의회 제도를 참고해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원하는 수사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사건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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