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사법위기는 법치·민주주의 위기
 
2019-03-22 17:37:12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대통령, 검사 인사권 내려놓고 
대법원장, 판사 인사권 제한을 
현행 제도, 사법 독립에 취약”


“현행 사법 제도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사법권 독립 보장에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처럼 보편적 기준에 의한 사법 개혁이 필요합니다.” 

김종민(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사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 ‘사법위기:진단과 과제’에서 사법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나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등과 관련해 “사법의 위기는 곧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 제64조에서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라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다. 김 변호사는 ‘정권의 충신들이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등을 장악할 때 이들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해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스티븐 레비츠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국의 사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사법권 독립 보장에 취약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 개혁의 우선 과제로 “대법원장의 판사 인사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사법평의회와 유사한 독립기구를 신설해 판사의 인사와 징계를 관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검찰 인사권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영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표는 “현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큰 방향에서 전혀 개혁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평검사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상 검사들은 청와대만 쳐다보며 편파적·정치적 수사에 몰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사법평의회 제도를 참고해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원하는 수사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사건에 대한 실적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39 [아시아투데이] 美헤지펀드는 왜 LG를 겨냥했나…“투기자본 공격 또 나온다” 20-12-18
1938 [NEWS1] 보수·인권단체서 쏟아진 '대북전단법' 비판…원칙과 현실 사이 20-12-18
1937 [데일리안] 민주당, '김여정 하명법' 반발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통과 20-12-16
1936 [데일리안] [기업 규제 포비아②] 현대차 노리던 엘리엇, '3%룰' 통과에 다시 군침? 20-12-16
1935 [데일리안] [기업 규제 포비아①] 다중대표소송제, 투기자본·경쟁자 공격에 기업 '무.. 20-12-16
1934 [서울경제] "민주 이름으로 민주주의 흔드는 '민주독재'…오기·독선의 '文주주의' " .. 20-12-15
1933 [서울경제] '사생결단 대결 정치 일상화…文정권, 민주주의 훼손하며 '문근혜'로 전락' 20-12-15
1932 [문화일보] 경제계 “‘3%룰’ 완화해도 분리선임 그대로 놔두면 의미없어” 20-12-09
1931 [조세신문] 송경학 세무사 집필 '세금의 배신' 20-12-09
1930 [데일리안] 미국 대선 '침묵' 북한, 바이든 겨냥 '저강도 도발' 나설까 20-12-04
1929 [주간동아] “한국 GDP의 2.3배인 독일, 정책변경 후 1조 손실 내도 유권자가 응징한.. 20-12-03
1928 [스카이데일리] 한국외교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해답이다 20-12-02
1927 [문화일보] “文의 침묵·불통이 레임덕 앞당길 것” 20-12-01
1926 [헤럴드경제] 11월에만 3번 '탄소제로' 회의…코로나에도 맘만 급한 정부 20-12-01
1925 [한국경제] "감사 자리 뺏길 바엔"…기업들, 자회사 합병후 상장폐지 '도미노' 20-12-01
1924 [HelloDD] 원자력진흥위 사표 던졌던 손양훈 "과학에 정치가 개입" 20-11-30
1923 [DAILY NK] 기업소법 개정…추락하는 북한 경제에 성장동력으로 작용? 20-11-27
1922 [헤럴드경제] 준비 미흡한데 2050년 탄소제로 정부 나홀로 '속도전' 20-11-27
1921 [조선일보] 터 잡아놓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대못’ 20-11-27
1920 [서울신문] 법정 간 ‘항공 빅딜’… “생존 자금 지원” vs “경영권 방어용” 20-11-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