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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 “문세먼지” 공격에, 민주 “황세먼지” 반격…‘미세먼지’ 같은 국회
 
2019-03-15 15:44:41

한국당의 ‘미세먼지’ 집중 공세
황교안 “문 대통령, 중국에 면박만 들어”
민생·에너지·외교 등 ‘전방위 공세’ 가능 
민주당 “재난적 위기를 정쟁으로 활용” 비판


3월 임시국회의 빗장을 연 ‘미세먼지’는 자유한국당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한국당의 자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6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김재원 위원장)를 꾸린 한국당은 탈원전 문제와 연계해 연일 대여투쟁의 날을 세우고 있다. 14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미세먼지 : 에너지, 건강, 외교’ 토론회에는 황교안 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총 출동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 들어 중국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 담담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듣기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거의 면박에 가까운 답변을 들은 일 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라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못 챙기면 우리라도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도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나 생각이 든다”며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예측되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와 ‘황색 발전’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거듭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집중 공세를 펼쳤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읽어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이민가고 싶다고 한다. 죄송스럽지 않느냐”며 조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같이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민감한 민생 현안인데다, 에너지 정책부터 외교 문제까지 걸쳐 있어 ‘좌파 무능’ 프레임 공세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한반도에 상륙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에 엿새째 발령됐던 지난 6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꺼내들며 외교 문제를 함께 거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중국을 향해서는 한없이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번 붙어보자 식의 거꾸로 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네티즌들은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은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니 ‘황세먼지’가 더 설득력 있다”(이해식 대변인)며 맞받아쳤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펼쳤던 ‘클린디젤’ 정책과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 여론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쏟아지면서, 미세먼지가 꽉 막혔던 3월 임시국회 빗장마저 푼 셈이 됐다. 오랜만에 ‘협치’에 나선 여야가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 합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국회는 문을 열었고 법안도 통과됐지만, 당시 미세먼지의 ‘파괴력’을 실감한 자유한국당은 정부 공세로 몰아칠 기세다. 한국당이 앞서 출범시켰던 ‘탈원전 정책 폐기 특위’ 활동은 별다른 반향을 낳지 못했지만, 최근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펴면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당 관계자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미세먼지”라며 “민생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 당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초만 해도 김진태·김순례 의원 등의 5·18 망언과 전당대회 ‘태극기부대’ 우경화 논란으로 불었던 ‘역풍’이 여전했는데, 그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효과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당 내에선 “기껏 대여공세에 나섰는데, 바람이 불어 미세먼지가 없는 것이 관건”이라는 우스개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미세먼지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미세먼지 예산을 삭감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내놓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예산 90억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일선 학교에 간이측정기보다 공기정화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낫다. 학교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때에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는 문세먼지’와 ‘좌파 포로정권’이란 낯 뜨거운 말까지 동원해가며 문재인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며 “겉과 속이 다른 참으로 몰염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황 대표의 ‘문세먼지’ 발언 때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재난적 위기 상황을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선동이나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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