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거꾸로 가는 정책”… 폐기 촉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제가 듣기론, 대통령께서 중국에 이 문제 한번 거론했었는데, 거의 면박에 가까운 답변을 들은 일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미세먼지: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서 “이 정부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이런 당당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낮게는 35%, 대기는 45%에서 70%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거의 반 정도의 미세먼지 원인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석탄발전은 사실 제일 먼저 줄여야 할 오염원”이라며 “세계 각국이 석탄발전 감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거꾸로 원전을 없애고 있다”며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미세먼지 문제와 탈원전 정책을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녹색 발전이 아니라 황색발전으로 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강우 실험과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등의 방안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났다”며 “‘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미 국민혈세 7000억원을 들여서 새것처럼 고쳐놓은 월성 1호기가 있다”며 “짓다가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말고, 다 고쳐놓은 월성 1호기만 가동해도 그만큼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