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거꾸로 가는 국가안보(中-민간전문가)

“낙관적 정책 일관 위험…현 상태로는 전시 대비 전혀 할 수 없어”

최근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상들이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열어 평화 분위기를 도모하고 있다. 평화협정까지 맺으며 반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조성된 군사적 긴장감도 해소시키려는 모습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평화 분위기에 취해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지나치게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춰 NLL지역이 평화수역으로 설정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파괴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남도발에 대한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평화적 분위기라는 불확실한 근거에만 의존하며 국방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보 없는 평화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인맞이환영단’과 같은 종북단체가 활기를 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답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북정책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안보 실패란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냐”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우리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어딘가 휴가를 떠나 있었고 국방력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허점을 보이자마자 북한은 남쪽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에 불과하긴 하지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남·62)는 현 우리나라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걱정을 표시했다. 1978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 몸을 담으며 우리나라 국방력 증강에 힘을 쏟아왔던 그는 미국 국방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방안보 석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국방·안보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그는 지난 2009년 군복을 벗었지만 여전히 국가 안보를 걱정하며 쓴소리 아끼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 군의 군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점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급급해 군대를 ‘편한 곳’으로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