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14:42:04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 취준생들, 文정부 정책 성토
“최저임금문제 진보·보수 없어
천편일률적 정규직화는 지양”
“소득 아닌 생산성 향상 통해
성장하고 소득분배 개선해야”
최저임금·週 52시간 등 비판
20대 대학생·졸업생들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이 사회 진출 문턱에서 맞닥뜨린 실업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한남대 사학과 4학년 홍순기(25) 씨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문제점과 대안’에서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안보에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더더욱 진보와 보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많은 진보적 학자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당장 20대 대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홍 씨는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몇몇 사람이 한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최저임금을 일본, 미국처럼 지역별·업종별·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영국처럼 직무 숙련도·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외대 사범대 4학년 김다해(여·27) 씨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저성장 하에서 실질 소득의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소득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김 씨는 “시행 방식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간 12조3000억 원의 노동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분리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징역·벌금을 강제하는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쓴소리도 터져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 정치학과 졸업생 함동수(25) 씨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 “수박 겉핥기”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왜 꺼리는지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3·15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함 씨는 “실업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해 놓고 단기적인 처방만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공정함이고,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자리를 원한다”며 “한시적 현금 지원을 통해서는 근무 환경 등 근본적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미디어학과를 졸업한 이동규(25) 씨는 “현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악의 고용 악화와 청년 실업을 기록하고 있고, 구의역 김 군 사망사건 같은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천편일률적 정규직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이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문제 진보·보수 없어
천편일률적 정규직화는 지양”
“소득 아닌 생산성 향상 통해
성장하고 소득분배 개선해야”
최저임금·週 52시간 등 비판
20대 대학생·졸업생들이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이 사회 진출 문턱에서 맞닥뜨린 실업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며 정부에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한남대 사학과 4학년 홍순기(25) 씨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 ‘청년이 바라본 소득주도성장: 문제점과 대안’에서 “현재 청년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안보에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더더욱 진보와 보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많은 진보적 학자가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데 당장 20대 대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홍 씨는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몇몇 사람이 한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도록 놔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최저임금을 일본, 미국처럼 지역별·업종별·사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영국처럼 직무 숙련도·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외대 사범대 4학년 김다해(여·27) 씨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저성장 하에서 실질 소득의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소득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김 씨는 “시행 방식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간 12조3000억 원의 노동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킨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영역과 어려운 영역을 분리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징역·벌금을 강제하는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쓴소리도 터져 나왔다. 미국 보스턴대 정치학과 졸업생 함동수(25) 씨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 “수박 겉핥기”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왜 꺼리는지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3·15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함 씨는 “실업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해 놓고 단기적인 처방만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공정함이고,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자리를 원한다”며 “한시적 현금 지원을 통해서는 근무 환경 등 근본적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대 미디어학과를 졸업한 이동규(25) 씨는 “현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악의 고용 악화와 청년 실업을 기록하고 있고, 구의역 김 군 사망사건 같은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천편일률적 정규직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역차별이고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