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중앙일보] 신원식 "NLL 군사력 균형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화"
 
2018-11-08 15:38:20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비해 한ㆍ미 핵 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자강중심의 평화정책을 위한 안보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혁신’ 강연에서 “우리 자체의 대응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전 본부장은 미래 한국의 국방태세에 대해 “북 핵무장을 전제로 국방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핵 공유 체제 등 한ㆍ미 연합방위태세를 새롭게 하고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지도부 등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됐다. 
  
신 전 본부장은 “현 한미연합사의 전면전 수행태세는 전쟁양상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 새로운 전쟁수행방식, 군사력 증강, 작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개전 즉시 공·해상 우세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 체제 조기 붕괴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본부장은 군사적 옵션의 비핵화가 항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북한에 인식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본부장은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재부팅해야 된다”며 “대북 제재와 중국의 동참, 핵ㆍ미사일 양산과 실전 배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보상에 대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는 내용은 보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본부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한의 선의에 기초해 우리 안보태세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비판했다. 남북 군사 분야합의서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데 더 중요한 안보태세가 와해됐다”며 “남북 재래식 전력 균형이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변화됐다”고 주장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한 데 대해선 “NLL 일대 군사 군사력 균형이 북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화돼 서북 5개 도서 방어력이 심대하게 약화되고 수도권 서측의 치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19 [한국경제] "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빼앗아" 19-05-03
1718 [디지털타임스] 장기표 "민노총, 기득권 지키는 이익단체" 19-05-03
1717 [한국경제]"'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뺏어간다" 19-05-03
1716 [문화일보] 민노총 출신 문성현도 “고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자제” 19-05-02
1715 [NEWS1]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발표하는 장기표 대표 19-05-02
1714 [NEWS1] '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표하는 장기표 19-05-02
1713 [NEWS1] 장기표'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05-02
1712 [조선일보]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소 가능 19-04-26
1711 [문화일보] 韓日관계 최악… 文정부의 ‘강제 징용’ 특단 해법이 돌파구 19-04-25
1710 [한국경제] 日 '100년 기업' 3만개 넘는데…韓, 과도한 상속세 탓에 6개 불과 19-04-24
1709 [서울경제] 법인세 오르면 임금증가율 되레 떨어져…과도한 상속세, 재산권 보장한 .. 19-04-24
1708 [한국경제TV] 기업 활력 위해 글로벌 기준 부합 조세체계 구축 필요 19-04-24
1707 [이데일리] 과도한 법인·상속세에 기업 부담..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역동성 높여야 19-04-24
1706 [문화일보] 78兆 R&D투자에도 성장률 후퇴… 官주도 통제 한계 19-04-23
1705 [문화일보] 한국 소득 불평등 극심?… 분노 근거한 정책은 실패 필연 19-04-12
1704 [문화일보] ‘北의 핵포기’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를 끝까지 유지해야 19-04-12
1703 [조선비즈] 박재완 前장관 "추경으로 허겁지겁 나눠주면 흔적도 안남는다" 19-04-12
1702 [문화일보] “美와 北… 누가 맹방이고 누가 위협인지 분별해야” 19-04-12
1701 [에듀인뉴스] 정성윤 “구글 클래스룸은 공정한 평가, 개별 피드백에 효과적 플랫폼” 19-04-12
1700 [헤럴드경제]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19-03-2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