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세미나서 주제발표 손양훈 인천대 교수

“수입 에너지 가격 변동에 휘둘려 
태양광은 땅 좁은 한국에선 한계 
原電 비율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에너지 수입률이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양훈(60·사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 ‘에너지 다소비 사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혁신’에서 “명확한 대안없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게 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 변동에 크게 휘둘려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원전의 경우 최초 설비 투자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우라늄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국산 에너지에 가깝다고 본다”며 “에너지 수입률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의 비율은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토지, 연결망 설치, 갈등 조정 비용 등이 많이 들어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는 여러 군데 흩어져 생산되기 때문에 토지가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설비 간 연결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며 “토지가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토지 집약적 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처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천연가스는 “현재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정부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에너지 정책을 세웠지만, 지난 1년 사이 천연가스의 단기 거래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단기 거래 가격의 변동 폭을 볼 때 장기 거래 가격도 마냥 안정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발전 연료비가 오르자 한전의 재무구조가 매우 열악해졌고, 부채 누적이 염려되는 상황으로 변했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전의 경영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