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8 17:25:06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에 대응해 국회 차원 대안 마련
18일 오전 10시, 김종석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응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 확대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개편 방안에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