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8 17:15:49
기업활동과 시장거래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돼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올바른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양적 질적 변화의 크기와 시장과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에서도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위해 특위까지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편향된 시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기업집단법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중국의 4대 도시 경제는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라며 “글로벌시장에서 중국 경제위협에 대처할 국가경제전략이 시급한 시점인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력집중 억제책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