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김종석 윤상직 “상법 개정안에 경영권 방어수단도 담아야”
 
2018-06-22 14:45:52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석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상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하면 기업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고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고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투기자본에 멍석을 깔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커녕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을 대상으로 1주 당 하나의 의결권이 아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해 주주들에게 미리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대표적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19 [한국경제] "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빼앗아" 19-05-03
1718 [디지털타임스] 장기표 "민노총, 기득권 지키는 이익단체" 19-05-03
1717 [한국경제]"'민주노총 캐슬'이 청년 일자리 뺏어간다" 19-05-03
1716 [문화일보] 민노총 출신 문성현도 “고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요구 자제” 19-05-02
1715 [NEWS1] 한반도선진화재단 토론회 발표하는 장기표 대표 19-05-02
1714 [NEWS1] '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표하는 장기표 19-05-02
1713 [NEWS1] 장기표'민주노총의 이기적 횡포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9-05-02
1712 [조선일보] 강제징용,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도 승소 가능 19-04-26
1711 [문화일보] 韓日관계 최악… 文정부의 ‘강제 징용’ 특단 해법이 돌파구 19-04-25
1710 [한국경제] 日 '100년 기업' 3만개 넘는데…韓, 과도한 상속세 탓에 6개 불과 19-04-24
1709 [서울경제] 법인세 오르면 임금증가율 되레 떨어져…과도한 상속세, 재산권 보장한 .. 19-04-24
1708 [한국경제TV] 기업 활력 위해 글로벌 기준 부합 조세체계 구축 필요 19-04-24
1707 [이데일리] 과도한 법인·상속세에 기업 부담..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역동성 높여야 19-04-24
1706 [문화일보] 78兆 R&D투자에도 성장률 후퇴… 官주도 통제 한계 19-04-23
1705 [문화일보] 한국 소득 불평등 극심?… 분노 근거한 정책은 실패 필연 19-04-12
1704 [문화일보] ‘北의 핵포기’ 유일한 수단인 대북제재를 끝까지 유지해야 19-04-12
1703 [조선비즈] 박재완 前장관 "추경으로 허겁지겁 나눠주면 흔적도 안남는다" 19-04-12
1702 [문화일보] “美와 北… 누가 맹방이고 누가 위협인지 분별해야” 19-04-12
1701 [에듀인뉴스] 정성윤 “구글 클래스룸은 공정한 평가, 개별 피드백에 효과적 플랫폼” 19-04-12
1700 [헤럴드경제] “대법원장 인사권 제한해야”…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19-03-22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