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한국경제TV] "경영권방어 허용해야‥상법보다 공정거래법 개정“
 
2018-06-22 14:39:14

상법개정에 따른 해외투기자본의 공세, 이에 대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경영권방어 수단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상법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상법개정과 관련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권종호 건국대 법학대학원장은 “일감몰아주기,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재벌일가의 전횡 차단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한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지평 김&장 변호사는 “대주주가 20-30% 내외의 낮은 지분율로 지배하는 구조는 문제점”이라며 “제도가 오남용될 것이 두려워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외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779 [문화일보] ‘검찰개혁’ 토론회 공동개최 19-10-17
1778 [미래한국] [김종민 변호사의 강연요약] 文정권 검찰개혁, ‘중국식 공안 통치’ 위험 19-10-07
1777 [Digital Today]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하이테크-하이터치로 교육혁신" 19-10-07
1776 [BBS NEWS] “文 대통령의 평화경제, 비핵화 여부가 걸림돌…주한미군 철수? 성급한 .. 19-10-07
1775 [문화일보] 이주호 “한국 교육혁신 사실상 ‘0’…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한 지경” 19-10-04
1774 [문화일보] 조국 “가족의혹 보도·수사받는 현실 지켜보기 힘들다” 19-09-26
1773 [쿠키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정당한가? 19-09-25
1772 [국제뉴스] 박수영, "조국 장관 임명은 검찰을 정권 휘하 두겠다는 사적인 욕심"…".. 19-09-25
1771 [sns타임즈]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 문 정부 임기 반환점, 정치리더.. 19-09-23
1770 [신동아] “윤 총장 수사지휘 배제 제안…조 장관, 靑 조율 끝났다 봐야” 19-09-20
1769 [미래한국] 자유한국당, 승리하는 공천을 위한 제언..."19대, 20대 총선의 승리 요.. 19-09-20
1768 [조선일보] "안보 위기·경제 침체·고용 감소… 권력 정당성·도덕성마저 흔들려" 19-09-19
1767 [BBS NEWS] "文 대통령 방미, 북핵폐기 명확한 입장 전해야" 19-09-18
1766 [TOPDAILY] 한국 핵무장 가능성은?… “북핵 위협 갈수록 커” vs “국제규범 맞지 않아” 19-09-16
1765 [코나스넷] "근대화 성공의 빛과 그림자 포용.승화시켜야 새 길 보여" 19-09-11
1764 [중앙일보] "슈스케식 공개오디션 하자"…총선 7개월 앞둔 한국당의 ‘공천 세미나’ 19-09-09
1763 [매일신문] '청년후보 펀드지원' 한국당 공천개혁 아이디어 19-09-06
1762 [연합뉴스] "슈스케 공천", "청년후보 펀드지원"…한국당 공천개혁 아이디어 19-09-06
1761 [TOPDAILY]“내년 총선 공천 핵심은 인적 쇄신”… ‘공개오디션’ 흥행할까 19-09-06
1760 [BBS NEWS] 조영기 "北 '주석제' 재도입 가능성 많아…김정은 방남 초청은 신중해야" 19-09-0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