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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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18:04:07
강성진 한선재단 국가전략연구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면 한국경제가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느낀다. 전통적인 정책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사용되는 경우 오히려 기대치 않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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