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과 월간조선이 공동기획한 '6.4 지방선거 혁명을 위한 연구 리포트 #1 : 대한민국 도시의 세계화 순위' 기사가 월간조선 4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집필은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한선재단 정책위원장이 총괄했고, 임성은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최창수 고려대 교수가 대표집필진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자료를 관련자료로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월간조선 4월호 기사>
한반도선진화재단·月刊朝鮮 공동기획 - 6·4 지방선거 혁명을 위한 연구 리포트 #1
대한민국 도시의 세계화 순위
⊙ 광역자치단체·기초市 등 94개 도시의 세계화수준 평가
⊙ 광역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 경북, 인천 순
⊙ 기초市는 창원, 경주, 구미, 파주, 용인 순
평가단: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도시포럼 연구진
총괄: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한선재단 정책위원장
대표집필: 임성은 서울시립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최창수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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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세계 10대 경제력’ ‘종합 국력 세계 9위’ ‘세계로 미래로’ 하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대한민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을 다녀 보면 세계적인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나라는 세계적일지 모르지만, 이 나라 속의 도시들은 초라하다 못해 허접하기 짝이 없다.
외형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운영 구조, 도시 속 삶의 양식과 내용이 그렇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인 것이 정상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세계적인데 국민들은 전혀 세계적이지 못한 곳에서 사는 것이 정상일 수 없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품위 있는 도시들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도시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발전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2, 제3의 도약 가능성이 바로 도시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가 혼자, 중앙 부처 혼자, 대통령 혼자, 장관 혼자 뛰고 나머지는 잘 따라오며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국가 및 중앙 중심적 국가발전 전략으로 이만큼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이 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지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이 저조한 경제성장률이 여러 해 지속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김영삼 대통령 시절 2만 달러 언저리에 다다른 이후 지금까지 치고 나가질 못하고 정체(停滯)해 있다. 거대 투자 자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율 자체가 오랫동안 저조하다 못해 퇴조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도시는 새로운 발전전략의 주체
기존의 국가발전 전략으론 이 침체 궤도를 벗어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기엔 나라의 살림 규모가 정말 커졌고, 상대해야 할 국내외 플레이어들도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 다시 도약의 국면으로 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가?
국가발전 전략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 혁신의 요체는 바로 현장 문제의 양상과 원인, 문제 해결의 수단과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능력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 요동, 즉 자기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 마음껏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 주체들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행·재정적 수단과 자원을 가진 주체가 바로 도시(市단위 자치단체)와 도(道)들이다. 이 과정에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시와 도들에 의한 이런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게임 룰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과 기존의 이익 구조와 권력 기반의 불가피한 파괴에 대해 사회가 포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이처럼 도시와 지방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대한민국이 제2, 제3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최근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2014년 3월 현재, 대한민국이 도시에 주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6월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도시가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선거는 이와는 너무나도 무관하게 이뤄져 왔다. 해당 도시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자나 정당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저 정치 세력 간, 이익 집단 간 갈라먹기식 정치싸움터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렇게 될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장관직이나 교육감 자리를 내놓는 사람들이나, 새정치 한다며 국민들을 잔뜩 기대하게 해 놓고서는 하루아침에 기성정당과 기습적으로 연합을 선언해 버리면서도 시민들의 삶터인 도시와 지방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한다는지 단 한 줄의 비전이나 포부,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들의 눈엔 지방자치는 권력투쟁의 현장일 뿐이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맡고, 도지사를 맡고, 시·도 의원을 맡아서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