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주변국들의 긴박한 대립 상황에서 한반도가 취해야 할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3명의 전 대사는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설정 문제를 두고 동북아 관계국들이 긴장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적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침착한 외교 대응을 주문했다. 주변국들의 갈등 상황이지만, 우리의 외교는 한미동맹과 한중경협, 한일교류를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북핵과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3차 핵실험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이지만 북중 관계에서 변화할 것과 변화하지 않을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을 북한 정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와 접촉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중국의 방공지역식별구역 선포 의미와 지역 질서 혼란 야기 가능성

-이규형 대사

“11월 23일 중국 동해 방공식별구역 공고 발표는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할권의 문제, 영토의 문제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놀라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이것이 우리 국가방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최영진 대사

“태평양시대에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경제와 무역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된 점을 지적, 21세기는 금융위기, 자원의 고갈, 핵무기경쟁 등 초국가적 문제가 관심사이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아우를 수밖에 없다. 외교에서는 중요한 중 영속적인 것과 과도기적인 것이 있는데, 중국도 신흥강대국이라는 영속적인 것에 발전을 맞추고, 방공식별구역 선포 역시 큰 테두리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가 싶다. 방공지역식별구역 선포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신각수 대사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중국 고유의 ‘반접근 지역거부’라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이익을 확보하려 하면서 전략적인 안정 상태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방공직역식별구역 선포는) 비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본 쪽으로는 중간선을 뛰어넘는 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내의 긴장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중국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한미 간 관계도 고려하면서 냉철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 中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 일본 견제? 미국 견제?

-이규형 대사

“중국 입장을 대변할 이유는 없지만, 중국 사람들의 심리를 추정해보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어떤 변화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다. 변화를 자기들이 초래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중일간의 수교교섭 당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다오위다오를) 국유화 조치를 해 현상 변화를 일본이 먼저 했다고 중국은 주장할 것이다. (중국의 방공지역식별구역 선포는) 그것에 대한 일련의 중국의 대응태세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역시 기존 상황의 변화로 중국은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다”

-신각수 대사

“(일중 간의 갈등의) 기본적인 배경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치(우경화)에 따라 기존 질서가 변화하는 상황이다.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일본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 아베 총리가 무인 비행기를 센카쿠 상공에 띄우니까 중국에서 대항조치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중국이 제대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미군이 사격장으로 쓰는 곳이 세 곳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해군의 공해상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강하게 반응한 것이다. 사건 하나를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쇄반응(체인 리액션)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전략적 안정을 가져올 것인가, 미국, 중국 모두 고민할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대를 통해 자신감을 잃었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이 부상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일본 외교정책의 핵심은 중국 봉쇄, 중국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전략적 안정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략적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과정이다”

●현재 촉발된 긴장국면, 돌발적인 사고로 전개될 가능성

-최영진 대사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의 방공지역식별구역보다 심각한 문제가 많았다. 남사군도 문제로 중국과 베트남이 심각한 외교 분쟁이 있기도 했다. (서양의 시각에서는) 충돌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나 수 천 년 동안 서양 국가들은 전쟁을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 간 문제를 해소하고 영토를 팽창해 왔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전쟁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말한다. 중국이 이제 미국과 맞먹는 경제를 갖게 되고 그 경향은 계속되고 커져서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커질 것이다. 미국에서 중국을 아는 사람들은 중국은 과거 프러시아나 소련처럼 국가 주도의 군사력을 집중하는 나라가 아니냐고 우려하나 중국은 청년 실업이나 자국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처럼 될 것이라는 걱정은 필요 없다고 본다. 중국은 ICBM 같은 것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50기 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우려 시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태평양 시대 패권국가가 될 가능성은 크다. 미국을 앞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과거처럼 일전불사하거나 군사력을 앞세워서 일등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양은 장기처럼 한쪽이 확실히 이기는 방식이지만, 동양은 바둑판 수를 깔아놓고 이득을 얻는 방식이다. 중국은 문화 경제 여러 면에서 앞서는 상황을 만들지, 전쟁해서 1등하는 국가가 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신각수 대사

“지금 일본과 중국 간에는 ‘조어도’를 둘러싸고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경비를 맡고 있는데 굉장히 긴박하다고 들었다. 일본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이 상륙할 경우 경비하는 과정에서 선박과 선박의 충돌이다. 이것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적인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2년 전에 일본 정부가 섬을 별도로 매입할 때 미국은 상당히 우려했다. 일중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의 전략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우려했다”

-이규형 대사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급속히 발전한 배경에는 호혜공영이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립, 대결, 충돌보다는 이해를 조정해 나가면서 화합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고 있는 2021년(공산당 창당 100주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회 건설, 공화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50년 중국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꿈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대립, 대결 속에서도 화합을 통해 이뤄나가는 큰 구도 속에서 전개할 것이다. 태평양에서 (대립, 충돌이 아닌) 힘겨루기가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착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환경이다“

-최영진 대사

“한미동맹, 한중협력 두 개를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 거기에 있는 장애는 미중관계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과거 약육강식 패러다임, 식민지 경험을 겪었다고 해서 피해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제 패러다임이 경제와 무역으로 바뀌었다고 인식해야 한다. 국민정서상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 우리 외교도 이런 국민정서에 의해 너무 영향을 받는다. 방공식별구역도 피해의식에서 큰일 난 것처럼 인식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패러다임을 보고 외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정서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한미, 한중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이 북한 문제에도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부상하는 중국이 제국으로 발전할 가능성?

-신각수 대사

“중국이 2020년대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됐을 때 어떠한 대외적인 행태를 보일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이 전통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물론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대외행태를 보이면 유리하지만 미국과 갈등하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최영진 대사

“한미동맹, 한중동맹 동시 추구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 능력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과거사를 직시할 능력이 없어서 협력은 어려울 것 같고 교류는 가능하지 않을까. 약육강식의 패러다임. 국민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정책을 펼치면 (과거 100년전 우리가 약육강식이라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몰랐던 것처럼) 또 한 번 실수 할 지 모른다.”

-이규형 대사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본다. 중국이 부상중이지만 한국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 안보의 초석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건히 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도 내실화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내실화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건전화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 국익이 뭔지 철저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면서서 모든 나라와 잘 지내야 한다.”

●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관련

-최영진 대사

“미국은 그동안 북핵 협상과정에서 세 번 속았다은 인식에 팽배하다. 이미 3번이나 똑같은 말을 샀다는 분위기이다. 네 번째 똑같은 말을 사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있어야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북한의 태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부담을 지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북중 관계가 변해갈 거라 믿고 있다. 미국은 북핵에 대해서 중국이 유일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책임감을 갖고 하라고 압력을 넣는 상황이다” “(남북)교류가 꽉 막혀 있는 이유는 (모든 결정이)북한한테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독, 동독의 양독 관계에서는 교류가 가능했다. 우리는 상호 간 현실인정이 안되니까 상황이 어려운 것이다. 북한이 결심해야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는데, 앞길이 잘 안 보인다. 북한은 우리의 위험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형제자매이므로 협상이 안 되더라도 대화는 계속 해야 한다. 진전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인도적인 지원은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개입 노력은 계속 해야 한다.”

-이규형 대사

“북중 관계에서 변한 것도 있고, 변화중인 것도 있고, 변화하지 않을 것도 있다. 변화중인 것과 변화하지 않을 것은 한중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폭과 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을 것이 굉장히 오래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중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의 소지는 북한문제에서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외교적 과제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는 주변국에서 자기들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오지 않을 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통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를 요구할 것이다. 과연 우리가 국가적 컨센서스를 이뤄서 우리에게 합당한 결과를 이끌 수 있을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신각수 대사

“북핵문제가 20년 끌고 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진짜 달려들었으면 완전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3차 핵실험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란 핵문제만 발생하면 북한 핵문제는 뒷전이 되는 것이 역사적인 경위였다. 중국의 최근 북한 태도 변화의 중요한 원인은 미국과 신형대국 구축관계에서 북핵문제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이고, 신지도부 출범 전에 3차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한 손보기 차원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미중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됐을 때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건이 좋아지는 것이고, 미중관계에서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은 북한을 방파제로, 즉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중간의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외형적인 변수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란 핵문제가 6개월 뒤면 어느 정도 판가름 날 것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면 희망이 있다” “북한 3세대 김정은 리더십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개입정책이 최선의 정책이다. 북한 주민을 북한 정권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와 접촉 방법이 있으니까, 정부 차원의 협력 여지가 있는 부분부터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