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3.0
- 저 자 : 박세일 강원택 김용호 윤성이 황성돈 편
- 출판년도 : 2017.07.20
- 가 격 : 22,000원
- ISBN-10 :
- ISBN-13 : 978-89-93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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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 민주주의 1.0의 단계: 방어적 반(半)민주주의
- 민주주의 2.0의 문제: 민본(民本)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3.0이란?
- 적정(適正, optimal)민주주의: 과잉(過剩)민주화와 과소(過小)민주화
- 법치민주주의: 자유주의를 향하여
- 통일민주주의: 발전과 통합의 변증법
민주주의 3.0을 위한 기본개혁과제와 우선순위
-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 공무원제도 개혁
- 국가권력구조와 의회개혁
- 행정개혁과 사법개혁
- 교육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시민사회개혁
- 소위 <재벌의 문제>에 대하여
민주주의 3.0을 넘어 <선비민주주의>로
- 왜 선비민주주의인가?
- 선비민주주의를 위한 4가지 제도개혁
결론
- 인간완성과 사회완성
- 통일의 천시(天時)를 맞이하여
2. 통일한국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 구상과 정치개혁 과제
서론: 몇 가지 기본전제
통일한국의 민주주의제도 디자인
- 국가형태: 중위 연방제
- 정부형태: 독일식 내각제
- 의회제도: 하원 우위의 양원제
- 선거제도: 독일식 선거제도
효과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정치개혁 과제
- 통일준비과정의 핵심 과제
- 통일준비를 위한 핵심적인 정치개혁 방안
통일 과정의 주요 정치과제: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국가 창출
- 남북연합의 필요성
- 남북연합의 성격
- 남북연합에서 통일국가 창출 방안
결론
- 남북한의 효과적인 정치적 통합을 위하여
3. 과잉민주주의 해결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
정보사회의 정치 패러다임
과잉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정보기술과 정치발전
- 정보기술과 정치력
- 정보기술과 민주주의의 관계
정보사회와 시민참여
- 거래비용과 순응비용
- 시민참여의 수준과 방법
정보사회의 정치제도
- 정부의 변화
- 국회와 정당의 변화
- 선거의 변화
대의민주주의와 네트워크 정치의 융합
4. 과소민주주의 해결을 위한 정치구조 개혁
문제의식
정치적인 과소 대표(political under-representation)
중앙과 지방의 불균등한 권한의 배분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취약
결론
5. 대통령의 리더십 및 국가의 전략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정치구조 개혁
서론
대통령제 개편 논의를 위한 이론적 틀
- 유능성(有能性) 차원 (X축)
- 민주성(制御性) 차원 (Y축)
- 정통성(正統性) 차원 (Z축)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기본 특징 - 역사변증법적 고찰
- 「민주주의1.0 시대」(1948~1987)에서의 대통령제: “독재로의 진화가능성이 내재된 제왕적 대통령제”
- 「 민주주의2.0 시대」(1987~현재)에서의 대통령제: “세속화된 취약한 대통령제”
-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제, 과연 적절한가?
대통령제 개편 방안
- 대통령제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유지하고 크게 손질할 것인가?
- 대통령제의 유능성 제고를 위한 개편
- 대통령제의 유능성 발휘를 위한 필요조건 확보 방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