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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의 과제
 
2018-06-08 09:52:11
첨부 : issue_focus_jun.pdf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한반도정세가 북한의 2018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표변(豹變)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일순간 대화와 협상, 화해와 평화의 무드로 전환되었다. 북한 신년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쳐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612일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북한의 몽니와 전술변화로 결코 순탄치만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표변은 한반도정세 ?나아가 동북아 지형- 의 변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벌써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까지 진전되고 있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20171129일 장거리투발수단(ICBM)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선언(2017.11.29)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표변의 이면에는 핵보유를 공식화한 상태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소위 핵·경제발전의 병진전략의 한축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이 다. 국제사회는 북핵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공식입장이며, 이를 위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왜 북한의 태도가 2018년부터 갑자기 돌변했는가, 그리고 과연 북한은 국제사회의 바람처럼 핵을 폐기할 것인가, 만약 북한의 변화가 우리의 바램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한 북한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이 당면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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