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10:00:33
◆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
"20%정도 불완전판매" 발표
투자자 '자기책임' 고려 여지
교육 강화 조치 등 필요하지만
시장 자체 위축시키진 말아야
‘재난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수익률이 ‘국채금리+α’ 수준으로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만기 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채권원금이 손해보상에 사용된다. 채권발행자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위험을 채권매입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상당 부분 채권매입자에게 제공한다. 지진이 나지 않거나 약하면 투자 성과가 좋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이 나오지만 이 상품 발행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금리펀드(DLF) 상품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독일 국채금리가 -0.2% 이상만 되면 4.2%의 수익률이 제공된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내려간 적 없던 독일 국채금리 -0.2%가 깨지면서 원금 일부 혹은 전부가 훼손됐다. 지진이 크게 나버린 것이다.
"20%정도 불완전판매" 발표
투자자 '자기책임' 고려 여지
교육 강화 조치 등 필요하지만
시장 자체 위축시키진 말아야
‘재난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은 수익률이 ‘국채금리+α’ 수준으로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금 손실 위험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만기 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채권원금이 손해보상에 사용된다. 채권발행자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위험을 채권매입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상당 부분 채권매입자에게 제공한다. 지진이 나지 않거나 약하면 투자 성과가 좋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이 나오지만 이 상품 발행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다.
최근 문제가 된 해외금리연계 파생금리펀드(DLF) 상품도 비슷하다. 예를 들어 독일 국채금리가 -0.2% 이상만 되면 4.2%의 수익률이 제공된다. 그런데 지난 18년 동안 내려간 적 없던 독일 국채금리 -0.2%가 깨지면서 원금 일부 혹은 전부가 훼손됐다. 지진이 크게 나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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