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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가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범죄다
 
2018-08-30 11:43:42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현 정부가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과 서비스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황수경 청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경질됐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황 청장이 교체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야당은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때 딱 맞춰서 청와대는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면서 “통계를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 반면, 청와대는 “통계청 인사와 가계동향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신임 강신욱 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던 지난 5월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강 청장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표본가구 중 59.2%(3907가구)를 교체하면서 소득 증가율이 낮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불러왔다며 통계청을 비판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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