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 · 국민연금 논란 · 민주당 당권 文정부 현재와 앞날 영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담긴 뜻 

이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던졌다. 첫째, ‘평화가 경제’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라는 경제 구상을 공개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를 개성공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정책과 맞물려 빠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철도공동체가 안보협력체로 가려면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6개국+1(미국)로 제안한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에 대한 예고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저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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