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13:41:10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갑석 의원이 북한에 납치된 우리 국민을 ‘납북자(拉北者)’가 아닌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동료 의원 11명도 서명했다.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단어’라는 이유다. 우리 국민보다 북한의 비위 맞추는 것을 더욱 중요시한 것이다.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기업 사정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권장한다. 그런데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나 비민주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선 비난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이나 납북 당한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안위에는 소홀하다. 김정은에 대해 ‘국무위원장’이라는 존칭을 깍듯이 쓰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골몰한다.
반면에 일본은 대북 관계에서 납북자가 최우선이다. 17명 중 송환되지 않은 12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북 정상회담 전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꼭 제기하도록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6·12 ‘싱가포르 합의’에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포함시켰고, 55개의 유해 상자를 인도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 국내 진보 인사들은 일본이나 미국이 오히려 대소사(大小事)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노동자·여성·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자칭 진보 인사들이 어째서 납북자나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는 침묵하는가?
현 정부는 ‘사람 중심’을 강조한다. 사람 중심 경제라면서 기업 사정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권장한다. 그런데 유독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이 아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나 비민주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선 비난하지 않는다. 탈북자들이나 납북 당한 우리 국민의 생활이나 안위에는 소홀하다. 김정은에 대해 ‘국무위원장’이라는 존칭을 깍듯이 쓰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골몰한다.
반면에 일본은 대북 관계에서 납북자가 최우선이다. 17명 중 송환되지 않은 12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북 정상회담 전 워싱턴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꼭 제기하도록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한 초점이 흐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6·12 ‘싱가포르 합의’에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를 포함시켰고, 55개의 유해 상자를 인도받은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 국내 진보 인사들은 일본이나 미국이 오히려 대소사(大小事)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노동자·여성·약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자칭 진보 인사들이 어째서 납북자나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해서는 침묵하는가?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426 | [아시아투데이] 우수한 ‘지배구조’ 가늠할 ‘기준’ 과연 타당한가? |
24-04-19 |
| 2425 | [파이낸셜투데이] 영수 회담을 통한 ‘민생 협치’를 기대한다 | 24-04-18 |
| 2424 | [문화일보] 흔들려선 안 될 ‘신속한 재판’ 원칙 | 24-04-16 |
| 2423 | [파이낸셜투데이] 민주 시민이 지켜야 할 투표 원칙 | 24-04-04 |
| 2422 | [아시아투데이] 경제악법 누가 만들었나 따져보고 투표하자 | 24-04-03 |
| 2421 | [중앙일보] 헌법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방안’ 제시하길 | 24-04-02 |
| 2420 | [시사저널] 1인당 25만원? 중국에 “셰셰”? 이재명의 위험한 총선 공약 | 24-04-01 |
| 2419 | [아시아투데이] 서해수호의 날이 주는 교훈 | 24-03-26 |
| 2418 | [문화일보] 선거용 가짜뉴스犯 처벌 강화 급하다 | 24-03-25 |
| 2417 | [월간중앙]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 (13) | 24-03-22 |
| 2416 | [파이낸셜투데이] 대한민국 정당들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나? | 24-03-21 |
| 2415 | [문화일보] 기업 목 죄는 ESG 공시… 자율화·인센티브 제공이 바람직 | 24-03-20 |
| 2414 | [한국경제] 노조 회계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다 | 24-03-19 |
| 2413 | [에너지경제] ‘규제 개선’ 빠진 기업 밸류업 지원정책 | 24-03-11 |
| 2412 | [브레이크뉴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 24-03-11 |
| 2411 | [파이낸셜투데이] 정당정치의 퇴행을 누가 막아야 하나? | 24-03-07 |
| 2410 | [아시아투데이] 반(反)대한민국 세력 국회 입성 차단해야 | 24-02-29 |
| 2409 | [문화일보] ‘건국전쟁’이 일깨운 정치개혁 과제 | 24-02-29 |
| 2408 | [한국경제] 자유통일이 3·1 독립정신 이어가는 것 | 24-02-27 |
| 2407 | [중앙일보] 저출산 대책, 부총리급 기구가 필요하다 | 24-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