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11:10:12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싱가포르 합의 한 달 지났지만/추가 일정 못 정하고 지지부진/비핵화 조치 가시화될 때까지/빈틈없는 경계 체제 유지 필요
지난 4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6월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부풀었던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는 점점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추가협상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논의를 시도하자 북한은 “강도 같은 요구”라면서 비난했고, 6·25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협상만 진행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남북한의 공동목표임을 확인했고(판문점 성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싱가포르 합의문)고 합의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을 한다는 의도였는데, 우리가 핵무기 폐기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합의하지 않은 CVID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너무 간절해 ‘소망적 사고’에 사로잡혔거나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자 하는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도 그러하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가장 단순한 선택이 정답이라는 ‘오캄의 면도날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핵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남북한의 공동목표임을 확인했고(판문점 성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싱가포르 합의문)고 합의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과 핵 군축을 한다는 의도였는데, 우리가 핵무기 폐기로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합의하지 않은 CVID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너무 간절해 ‘소망적 사고’에 사로잡혔거나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자 하는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도 그러하다. 불확실성이 클 때는 가장 단순한 선택이 정답이라는 ‘오캄의 면도날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핵 무장한 북한과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430 | [한국경제]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질 생산력' 과연 성공할까? |
24-04-25 |
| 2429 | [문화일보] 민심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 24-04-23 |
| 2428 | [문화일보] 위헌 소지 큰 ‘중처法’과 헌재의 책무 | 24-04-23 |
| 2427 | [한국경제] 적화 통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 24-04-22 |
| 2426 | [아시아투데이] 우수한 ‘지배구조’ 가늠할 ‘기준’ 과연 타당한가? | 24-04-19 |
| 2425 | [파이낸셜투데이] 영수 회담을 통한 ‘민생 협치’를 기대한다 | 24-04-18 |
| 2424 | [문화일보] 흔들려선 안 될 ‘신속한 재판’ 원칙 | 24-04-16 |
| 2423 | [파이낸셜투데이] 민주 시민이 지켜야 할 투표 원칙 | 24-04-04 |
| 2422 | [아시아투데이] 경제악법 누가 만들었나 따져보고 투표하자 | 24-04-03 |
| 2421 | [중앙일보] 헌법 가치에 기반한 ‘새 통일방안’ 제시하길 | 24-04-02 |
| 2420 | [시사저널] 1인당 25만원? 중국에 “셰셰”? 이재명의 위험한 총선 공약 | 24-04-01 |
| 2419 | [아시아투데이] 서해수호의 날이 주는 교훈 | 24-03-26 |
| 2418 | [문화일보] 선거용 가짜뉴스犯 처벌 강화 급하다 | 24-03-25 |
| 2417 | [월간중앙] 부동산 정책 오해와 진실 (13) | 24-03-22 |
| 2416 | [파이낸셜투데이] 대한민국 정당들이여, 어디로 가려고 하나? | 24-03-21 |
| 2415 | [문화일보] 기업 목 죄는 ESG 공시… 자율화·인센티브 제공이 바람직 | 24-03-20 |
| 2414 | [한국경제] 노조 회계공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다 | 24-03-19 |
| 2413 | [에너지경제] ‘규제 개선’ 빠진 기업 밸류업 지원정책 | 24-03-11 |
| 2412 | [브레이크뉴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 터질 것인가? | 24-03-11 |
| 2411 | [파이낸셜투데이] 정당정치의 퇴행을 누가 막아야 하나? | 24-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