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16:56:33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아시아경제 칼럼입니다.
남북의 정상은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리고 회담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겼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3개 조(條) 13개 항(項)으로 구성돼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은 닫힌 대화의 창(窓)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핵 폐기'의 실마리를 찾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10시간 동안의 회담은 북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도출하는 진지함보다는 이벤트에 치중했다. 남북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은 치밀한 연출에 정서적 감정을 가미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보였다. 드라마는 '평화와 민족'의 감상적 환상을 자극해 북한의 폭압적 실체를 배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흠모(?)하는 듯한 본말전도의 현상을 빚었다.
이번 정상회담의 기점은 북한의 2018년 신년사다. 신년사의 핵심기조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또는 대화와 협력)'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4월20일)도 '국가 핵무력 완성과 핵무기의 병기화'를 천명함으로써 핵 보유 기조가 불변임을 확인해줬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도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라는 북한의 복심(腹心)은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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