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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제도적 상상력과 정책적 지혜
 
2018-04-19 15:23:27

◆ 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성봉 숭실대 교수의 이투뉴스 칼럼입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연구 수요자와 연구 공급자는 서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 먼저 정부, 기업,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 등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정책 연구 수요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를 제도적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흔히 에너지정책의 연구 수요자는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게 마련이다. 그러나 두통환자에게 진통제는 당장에는 편한 처방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처방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제퍼슨 기념관의 일화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어느 날 제퍼슨 기념관에 새로운 관장이 취임했는데 군데군데 대리석이 갈라져 있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청소부들이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여 물청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제를 약한 것으로 사용하라고 권하였으나 비둘기들이 너무 많아 그 배설물을 청소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새로운 관장은 비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 지 조사했다. 그 결과 곳곳에 거미들이 많이 있어서 이 거미들을 잡아먹으려고 비둘기들이 많이 날아든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거미가 이렇게 계속 생기는 원인을 조사했더니 나방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제퍼슨 기념관을 멋지게 보이려고 일몰시간 전부터 곳곳에 켜 둔 조명 때문에 주변 숲에서 나방이 몰려드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관장은 일몰시간 이후에 조명을 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때부터 나방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 결과 거미 수도 줄었으며 다시 비둘기가 많이 사라져 그 배설물 문제도 크게 완화되어 세제를 거의 안 써도 되었으므로 대리석이 갈라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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