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이제는 안민학이다.

1월 17일 위공(爲公) 박세일 1주년 추모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위공 박세일추모사업위원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위공을 보낸 아쉬움과 그의 족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사실 위공은 평생 공동체자유주의 사상에 기반 한 부민덕국(富民德國)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했다. 위공이 평생 꿈꾼 부민덕국의 이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安民)을 위한 실천적 전략을 위한 성찰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족적만큼 추모세미나도 성황이었다. 하지만 성황만큼 아쉬움과 부담도 큰 자리였다. 아쉬움은 위공이 생전에 남긴 사상과 성찰, 그리고 실천적 행동의 족적들이 생생하게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유산으로 남긴 소중한 정신자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부담 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21세기 국정철학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해 발제했고, 이홍규 KAIST 교수가 선진국의 패러다임으로서 서울컨센서스에 대해 발제했다. 그리고 이주호 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박세일의 개혁: 사법, 교육, 정부에 대해 발제했고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한반도통일철학으로 선진통일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리고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형중 동아대 교수가 위공의 철학과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문과 토론문의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했다.

김주성 교수는 위공의 공동체자유주의의 우월성은 ‘권리의 정치’의 기반인 자유주의와 ‘공동선의 정치’의 기반인 공동체주의의 통합가능성을 정치철학에서 극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즉 위공은 종전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부정합성을 간파하고 공동체자유주의로 통합의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위공의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에 방점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를 포괄- 을 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공동체자유주의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자유주의와 국가통합의 전략으로 공동체주의를 채택하면서 지속가능한 자유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도 평가했다. 그리고 위공의 공동체자유주의는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통해 선진화를 위한 21세기 국정철학이지만 먼 미래의 국정비전으로 진단했다. 한국엘리트들의 반지성적 파당성 때문이며, 추격의 심리가 선진화의 장애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당성과 선진화를 위해 성찰의 자아, 성찰의 시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홍규 교수는 위공의 서울컨센서스를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발전전략으로 규정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발전할 필요성을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시한 발전의 교과서로 평가했다. 물론 서울컨센서스 이전에도 워싱턴컨센서스와 베이징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이 교수는 서울컨센서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개도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본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위공의 서울컨센서스의 탄생배경은 문명사적 변화, 다극적 세계질서로의 변화, 불확실성의 심화, 저성장 고실업 구조로의 변화, 민주주의의 혼돈과 위험 등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서울컨센서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위공의 서울컨센서스는 중진국의 선진화전략인 ‘서울컨센서스 1’와 후진국의 중진화 전략인 ‘서울컨센서스 2’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서울컨센서스 1’의 10지침의 정책방향과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후, 정치역량, 정부역량, 국민(정신)역량을 구비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며, 불합리성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도덕의 정신과 법치의 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서울컨센서스가 남긴 숙제로 바른 사상에 기반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제기했다.

이주호 교수는 국민을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국가비전이 없다고 전제하고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하여 새로운 시대(제4차 산업혁명)와 새로운 세대(제3 세대)에 부합하는 국가비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위공의 국가철학인 공동체자유주의가 중심 가치로서 뿌리내리게 하면서 ‘제4차 산업을 선도하는 젊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시대구분을 ‘건국과 산업화’(1945-1979)의 1세대, ‘민주화와 산업화’(1980-2015)의 2세대에 이은 3세대(2016-2050)로 대별하고 공동체자유주의의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노력과 함께 3세대를 위한 ‘혁신과 통합’의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국가비전에 대한 공유와 확산이 요구되며, Fast-follow에서 First-move로의 혁신생태계의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혁신정책으로 관치혁파, 학습혁명, 노사대타협, 국방혁신의 전략을, 통합전략으로 청년리더십 강화, 정치혁신, 사법혁신, 안보갈등의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조영기 교수는 위공의 3대 국가전략의 축을 선진화, 세계화, 한반도통일전략이며, 위공은 북한에 근대화혁명을 위해 선진통일전략을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선진화와 한반도 통일은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통일은 단순히 고토회복의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새로운 통일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위공은 통일의 가치로 북한동포의 해방, 민족정체성과 동질성 회복,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발판 마련을 제시하고, 한국만의 선진화는 반쪽의 선진화이기 때문에 한반도전체를 선진화하는 선진화통일을 제시했다. 위공은 평화통일은 ‘수단으로서의 평화’(일시적 평화)에 불과하면 통일평화이어야만 ‘목적으로서의 평화’(영구적 평화)가 되며, 북한의 급변사태를 흡수통일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 교수는 평화, 민주주의, 세계화, 북한정상화, 공동체자유주의를 선진화통일의 가치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공은 선진화통일전략의 단계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본격적 산업화의 제1단계와 한국의 선진화완성과 북한의 근대화혁명완성의 2단계로 순차적 단계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선진화통일을 위한 과제로 통일국론의 통일, 적극적 통일외교, 통일한반도의 청사진 제시, 북한동포의 마음얻기, 통일준비를 위한 국가개조를 제안했다.

신도철 교수의 토론에서 위공의 선진화란 통일한반도가 부민덕국(富民德國)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안민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로 규정하는 민중사관·계급사관이 퍼져가는 것’에 대한 위공의 우려도 강조했다. 그리고 후학들이 안민학의 체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김호기 교수는 위공과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한 뒤 위공의 선진화론은 ‘국가비전으로서의 선진화’, ‘철학으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 ‘발전전략으로서의 서울컨센서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화론은 보수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향후의 쟁점으로 현재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평화와 통일 중 방점은 어디인가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형준 교수는 사상은 현실에서 비판의 무기이지만 희망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실천적 지식인으로 위공의 사상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위공 사상의 두 축은 자유주의실천철학의 전통과 공맹중심의 유교사상으로 진단했다. 또한 박 교수는 위공은 자유를 지키는 원리로서 법치와 지도자의 고양된 인격과 정신능력에 기반한 예치의 국가를 지향했다고 지적했다. 즉 국가는 자유는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들 의무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유에 기초하지 않은 공동체, 자유의 가치를 협소하게 생각하는 평등주의나 계급주의적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위공(爲公) 박세일 1주년 추모세미를 통해 얻은 수확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점이다. 즉 첫 수확은 위공의 ‘안민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결기를 다졌다는 점이며, 위공의 ‘안민학’은 국가발전과 통합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상적 나침반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이며, 또한 민족적 과제인 ‘선진통일’의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미나의 대주제가 ‘안민학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결정된 점은 매우 다행이었다. 또한 위공이 생전에 주창한 안민을 위한 사상과 실천적 전략의 지침들은 학문의 영역으로 발전시킬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바로 이번 세미나를 기화로 ‘안민학’(安民學)의 출 출항의 고동을 울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역사는 삶의 퇴적의 기록물이고 현재는 그 퇴적층을 토양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물론 미래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가에 따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위공의 ‘안민학’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안민을 위한 귀중한 정신적 자산과 전략을 위한 성찰과 전진을 한시도 멈출 수도 없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제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결기와 실천에 따라 안민학은 설레임의 대상이다. 2018년 대한민국, 이제는 안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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