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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_[한반도 선진화 통일론] 박세일 이사장
 
2009-10-12 10:46:28

 

[화해상생마당]이 주최한 [전환기에 선 한반도 : 통일과 평화의 새로운 모색]
제하의 심포지엄(2009년 9월 2일, 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발표한 원고

현재 첨부된 파일은 2010년 11월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첨부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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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선진화 통일론 

2009. 9. 2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목 차 >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2. 실패의 원인과 결과
3. 새로운 위기와 두 가지 도전
4. [한반도 선진화 통일론]을 향하여
5. 맺는 말


<본문>

1.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성 

1945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의 국력이 북한의 국력보다 약한 수세(守勢)의 시대였다. 남한은 자기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지키기 급급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남한의 성공적인 산업화는 남북의 국력을 역전(逆轉)시켰다. 국력을 역전시킨 남한은 산업화를 발판으로 적어도 80년대 초부터는 북한의 동포를 구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였어야만 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난 후부터는 -- 한-중, 한-러와의 정상적 외교관계가 가능하게 된 시기부터는 -- 이웃 4강을 상대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적극적 통일외교]를 강화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바람직한 통일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통해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헌신과 열의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크게 반성하여야 할 매우 잘못된 문제이다. 이제라도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펼쳐 통일한반도의 기틀을 닦고 통일의 시대를 앞당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다.


* 이하 생략... 

* 본 발표문의 전문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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