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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사상 및 철학정립을 위한 인터뷰 5) 차하순 교수님 (서강대 명예교수)
 
2008-06-05 17:25:51


선진화 사상 및 철학정립을 위한 인터뷰 5

-차하순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자문위원 / 서강대 명예교수-
 
 
1. 선진화된 한국의 모습, 국가이상으로서의 한국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원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이다. 선진화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하여야 한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단기에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그러나 최종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산층이 두터운 경제를 이루어야 한다.
  생각건대 미국이 망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중산층이 커서 중산층의 가치가 사회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세계적 두뇌를 불러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2. 선진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공(公)의식의 부족을 강조하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이다. 개인존중위에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의식을 국민들이 가져야 한다. 결국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의 주장과 관련하여 나는 평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민주주의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거시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미시적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다. 부자지간, 선생과 제자 간, 남녀 간 아직 민주적이지 못하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아직도 평등한 대화가 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 권위주의적 문화가 많고 언어구조에도 이것이 많이 남아 있다. 나는 미시적 민주주의가 약하면 거시적 민주주의도 붕괴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사회에서 [일에 대한 덕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면 성실의 덕성을 잃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더 열심히 일하여야 하고 각자의 직업에 더 철저하여야 한다. 노동윤리가 직업윤리가 서야 한다.
 
3. 민족주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족주의란 용어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원래 내쇼날리즘(nationalism)은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민주의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나는 국가이익이 존재하는 한 내쇼널리즘(nationalism)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쇼널리즘(nationalism)은 유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공존하는 내쇼널리즘(nationalism)은 좋다고 본다. 세계화 속에서도 국가이익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4.  엘리트(elite)주의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발전에는 반드시 선도그룹이 있어야 한다. 엘리트들이 나와 반드시 문화를 발전(upgrade)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적 보상과 존경․ 존중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창조물이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대중전체를 잘 사는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나는 교육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사교육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재능 있고 능력 있으며 부를 만드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발전하는 사회이고 선진화 된 사회이다.
나는 복지문제에 대하여도 개인의 주도성(initiative)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일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하려 하면 안 된다. 최소한은 국가가 하지만 그 이상은 개인이 하게 하여야 한다. 할인을 해드리는 것은 좋지만 모든 노인들에게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5. 우리의 전통사상과 철학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은?
 
나는 家禮 등을 중시하는 신유교(주자학 등)보다 공맹과 노장에서 배울 것이 많지 않을 까 생각한다. 특히 노장의 유장한 삶의 모습이 세계화 시대에 더욱 필요한 덕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의 불교에서도 배울 것이 많을 것이다.

6. 선비정신이 살아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식인이 기회주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지식인의 지적 성실성(integrity)을 중시하는 그리고 지적 정직성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존 로크도, 베이콘도 모두 현실 참여한 선비들이다. 그러나 지적 정직성과 일관성 없는 현실참여는 기회주의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의 시대(free from)였다면 앞으로는 어디로 가는 자유의 시대(free to)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로 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 부정적 자유의 시대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 자유는 적극적 자유, 긍정적 자유의 시대를 의미한다. 우리는 앞으로 後者로 나아가야 한다.

7. 선진화를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첫째는 국민계몽운동이 중요하다고 본다. 1910년에 있었던 계몽적 노력이 다시 필요한 시대이다.
둘째는 현행 대통령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내각책임제로 바꾸던지 아니면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프로들이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양원제의 도입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체제도도 광역화하여야 한다.
셋째는 세계전략을 가져야 한다. 스위스 등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어떻게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는지를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특히 거대하게 커지는 중국 옆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위상을 정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향후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이다.
 물론 가장 급한 것은 자기실력을 키우는 일이다. 경제대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하여야 하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제인을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광입국을 하여야 한다. 국가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모든 노력이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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