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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사상 및 철학정립을 위한 인터뷰 2)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2008-05-14 10:15:27


선진화 사상 및 철학정립을 위한 인터뷰 시리즈 2

- 이 홍 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전 국무총리) -


 
지난 3월 25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과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홍규교수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국제포럼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서울국제포럼 연구실에서 만난 이홍구 이사장)
 

박세일: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잡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가 사회지도층에서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한다.
 
이홍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작업을 하려고 했었다. 미래학회 원로인 박정우 교수와 이한빈 좌장 그리고 당시 간사를 맡았던 최정호 교수가 뜻을 모았었다. 전두환 정권에도 이러한 작업을 하려고 애는 썼지만 명분이 약해서였는지 제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선진화 사상 및 철학 정립을 위한 사업은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이번에 거의 국민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받아들인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일단은 성공했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부터는 선진화로 가야한다. 그럼 이제는 정말 선진화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의 집단 콤플렉스와

근거없는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이홍구:
 
첫째,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꼭 한번 넘어야할 산은 바로 ‘콤플렉스의 극복’이라는 산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고, 심각한 후진성을 경험했다는 집단적 콤플렉스가 강하다. 일본이나 중국 등 열강이 둘러싸여 작고 힘없는 나라로서 겪었던 콤플렉스도 그에 속한다. 4년 전 베트남의 판 반 카이 총리(Phan Van Khai, 2007년 초 퇴임)와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과거 미국과의 전쟁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미국과 우호를 다지겠다는 뜻을 거침없이 밝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그는 법을 고쳐서라도 미국의 투자를 환영하겠노라고 표명까지 했다. 과거의 불행했던 일은 덮어두려는 듯 했다. 그는 10대 때 프랑스와의 전쟁을 겪었고 러시아 유학 후 호치민의 비서를 하며 미국과 중국과도 싸웠던 경험을 뼛속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조국을 불행한 기억을 안겨준 미국에 너무 호의적인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그 총리에게 진심을 말해보라 했더니 그는 주저하지 않고 ‘중국’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했다.
 
베트남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압력을 받아오고 있었다. 중국을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 발자국이라도 늦춰지면 영원히 뒤쳐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느끼고 있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행했던 과거는 뒤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베트남 국민들도 한국인 못지않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과거의 콤플렉스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느꼈다.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모두는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외국의 좋은 케이스를 벤치마킹을 할 때도 누군가 이미 했다면 그것에 또 열등감을 느낀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열등감과 정반대인 ‘아무 근거 없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남아 국가를 깔보는 태도가 그 중 하나며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의 대부분의 다수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사회 민주주의적(Social Democracy)한 경향이 강하다. 격차가 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에토스(ethos)나 가치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본다. 영국의 노동당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블레어가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는 정치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굳이 벤치마킹을 하려면 우리의 정서에 맞는 영국과 같은 국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진보세력에 대해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국은 노동당 아래서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좌)과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우))
 
박세일:
 
우리나라는 평등의식이 너무 강하다. 이것을 정면으로 따져보는 게 옳은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시기심에 기초한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선진시민 되려면 타인의 성과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
 
이홍구:
 
잘 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져야 한다는 심리상태가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사회에서 일궈낸 두드러진 성과들을 존경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분야는 고작해야 스포츠와 예술 분야뿐이다. 일제 강점기에 잘 된 사람은 친일파고 미국 덕분에 잘 된 사람은 친미파라고 몰아붙인다. 기업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은 것도 그러하다. 중국은 부자에 대해서 훨씬 수용적이다. 홍콩 은행이 중국에 지점을 내었는데 홍콩지점장의 월급이 중국 금융계 전체를 통틀어 제일 높다고 한다. 중국 본토에 은행지점을 내었는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은 중국 자체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 본인들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 대우는 당연하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논리다.
 
우리나라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이 강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장경제논리와 같이 갔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인데 시장경제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경향이 강한 국가에서 국민 전체의 인식과 합의 없이 무조건 기업에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현 대통령의 주장은 자칫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홍규 한국정보통신대 교수와 이홍구 이사장)
 
선진국이 되기 위한 모두의 노력과 비용 불가피,
이에 대한 교육과 합의가 있어야
 
선진화의 비용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말로만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그 비용을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 현재 국민의식으로는 소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이 좋은 교육자가 되어야하며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과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선진화라는 슬로건만 내세우는 것은 추상적인데다 국민들을 호도할 위험성까지 있다고 본다. 단순히 경제지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에너지 문제, 공적개발원조(ODA, 현재 영국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원도 늘리고 있다) 부분에서 경제성장 11위 국가치고는 부끄러울 정도의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 또한 유엔분담금도 터무니없이 적게 내고 있다. 전 지구적 문제 예를 들면 기후 문제 등에 적극 동참하고 선진국의 국민들로서 인류공동체를 깊이 느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비용은 북한문제이다. 앞으로의 통일방식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자꾸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은근히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통일비용도 크지만 분단비용도 얼마나 큰지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화 문제라든지 통일문제는 여야싸움에서 제외되어야한다. 6공에서나 김영삼 정부시절에는 통일문제, 선진화 문제를 여야쟁점을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통일단체 비슷하게 되어 의견이 다른 단체는 반통일 단체로 몰아세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강했다. 의회정치가 과연 발전했는지도 의문스럽다.
 
박세일: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교육자로서 시대를 교육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홍구: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도 문제 삼을 수 있겠다. 삼성같은 경우는 록펠러를 벤치마킹해야한다. 록펠러가 뉴욕에 공헌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록펠러 센터 없는 뉴욕을 상상할 수 없듯이 삼성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한다. 재벌이라는 것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재벌이지 자기살길만 궁리해서는 사회에서 존경받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홍규:
 
열등감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쏠림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주체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정체성과 주체의식을 심어줘야

이홍구:
 
외무장관에게서 외무고시에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넣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고등고시 합격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교육이 되어있지 않아 현재 정책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단순히 시험과목으로만 암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너무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다 보니 정치 살리기도 못하고 있다. 정치가 살지 않고서 경제가 살 수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박세일:
 
선진화하려면 정치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앞선다. 한국 정당제도는 이제 거의 붕괴라고 본다. 자기 대통령 후보를 자기가 뽑지 못하고 공천심사도 외부에서 모셔온다. 시대는 변하는데 퇴행하고 있다고 본다.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정치리더십이 필수

이홍구:
 
어려운 과제지만 쉬운 대답은 없다. 박 교수의 의견에는 동의한다. 올바른 정치리더십이 세워지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는 대표성의 문제다. 전 국민이 매일매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대의정치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지 확립이 되지 않았다. 둘째는 책임성의 문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한국정치는 대통령 무책임제이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능률성이다. 정치가 생산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기적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위기에 대해서 국민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해가 되는데도 사실은 위기감을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을 둘러볼 때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내각제다. 불안한 나라들은 대부분 대통령제다.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하면 불안하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청와대보다 믿지 못하는 것이 국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위원들은 국민들이 뽑지 않는가. 대의 정치라면 의회가 중심되어야하고 의회가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한 권한과 함께 책임도 져야한다.  포르투갈 헌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직선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다.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는 내각제이다. 대통령은 다수당에서 총리(임기제)를 지명하여 국회인준을 받는다. 국민의 지지도가 30% 이하로 내려가면 대통령이 총선거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국무위원은 내각에서 뽑는다. 대통령은 총선거를 자기 권한에 두고, 모든 법안통과에 있어 최고결정자이다.  내각이 다 해서 가져와서도 이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비토 파워(Veto Power,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회에 반송할 수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헌정 60년이 된 시점에서 지금의 구조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성, 효율성, 책임성 부분에서 다 낙제다. 낙제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수해야할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해야 했던 일은 중립적인 헌법조사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설치하여서 2009년 정기국회까지 일단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회는 4월 총선 후에 여야합의로 국회 내 헌법특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특위, 국회특위로 여론을 모아야 한다.
 
 
박세일:
 
과거보다는 대통령보다 의회 쪽으로 힘이 쏠릴 것 같은데 정당은 아주 이익집단을 넘어서 천박하다고 느껴질 정도다. 세계관을 가진 정당이 없으니 다들 사당화 되어가는 것 같다.
 
정당과 의회가 올바로 선 국가
 
이홍구:
 
정당이 올바르려면 의회가 바로서고, 공천도 정당위주로 가야한다. 정당에서 리더들이 총리로 가야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심하고 정당이 합의하면 되는 부분도 있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한 번도 실행된 것이 없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이미 정해놓는다.  총리가 제청하게 하여 권한이 이분되게 해야 한다. 그럼 대통령은 허수아비냐 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리가 복수, 내지 3배수로 국무위원 후보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관행으로 총리가 제청한 한 명이 대통령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두 명 정도는 후보로 주어야 한다. 예의의 문제이지만 형식상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제청권이 있어서 외무장관, 통일장관, 국무장관은 공란으로 남겨 주어야 한다.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살려야 한다.
 
 
이홍규:


정치적 리더십을 말씀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엘리트그룹의 리더십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반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이홍구:
 
좋은 질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라는 말을 쓰기 힘들다.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본인이 참여하는 모임 중 30인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올해 4월 27일에 모인다. 첫 모임은 제작년에 있었으며, 작년은 동경에서 모였고, 올해는 북경에서 모인다. 같은 모임을 두고 일본은 “일․중․한 현인회(賢人會)”라고 하고. 중국은 “중․일․ 한 명인회(明人會)”라고 하는데, 한국만 “한․중․일 30인회”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인, 명인, 엘리트라는 말을 꺼리며 중립적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예다. 우리는 반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다. 엘리트들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분위기의 극복이 필수적이다.
 
이홍규:
 
미국의 리더십 교육의 일상화는 인상적이다. 우리 비즈니스 프로그램에는 리더십 프로그램은 없다. 중국은 장관을 정하기 전 6개월 전에 내정하여 6개월간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박세일:
리더십 교육강화와 더불어 철학기조의 정립이 필요하다. 리더의 덕목. 조선시대에서 선비에 대한 덕목이 있었다. 선비정신을 다시 세워봐야 할 것 같다.
 
이홍구:
일본이 유지되는 것은 명치유신 때 외국문물에 개방적이었던 것 못지않게 일본전통정신은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는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런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군국주의로 흘러버렸지만 일본 고유의 정신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것은 리더십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선진화시대의 리더십의 덕목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국후기(先國後己), 국가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라는 공적정신과 여기에 세계관까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한반도선진화재단 윤민경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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