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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자유주의 : 이념과 정책 / 박세일 이사장
 
2008-04-21 10:01:51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21세기 초 우리에게는 (1) 전 국민을 통합 시킬 수 있는 [통합의 이념]이 필요하고 (2) 동시에 국가를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발전의 이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마디로 [국민통합이념]과 [국가발전이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 공동체자유주의(共同體自由主義: communitarian liberalism)를 제시하고자 한다.

- 들어가는 말 中

                              <목차>
      
제1부: 들어가는 말
          
      1-1: 舊우파와 舊좌파의 대립을 넘어
      1-2: 정치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공동체주의 그리고 동양의 공동체주의
   
제2부: 왜 공동체 자유주의인가? 
           
       2-1: 두 가지 자유주의
       2-2: 두 가지 이유: 實在론과 當爲론
       2-3: 실재론: 인간에 대한 이해: 사유(思惟)의 논리와 실재(實在)의 논리
             
           2-3-1: 시간적 연대: 혈연(가족)공동체의망 
           2-3-2: 공간적 연대: 사회(분업)공동체의 망
           2-3-3: 이분법(二分法)과 불이법(不二法)
           2-3-4: 진정한 개인의 가치(인간 존엄성)
        
       2-4:  당위론: 자유(주의)발전을 위한 두 가지 조건:
               (1) 법치와 도덕  
               (2) 선(善)한 공동체( a good society)         
            
            2-4-1: 자유의 성립과 지속
            2-4-2: 자유의 완성
                (가) 자율적 공동체
                (나) 公私조화의 공동체
                (다) 역사존중의 공동체
            
제3부: 어떻게 공동체자유주의를 실천할 것인가? 
       
       3-1: 국가정책의 내용과 방향:
               (1)  자유 확대와 투명성제고
               (2)  공동체 연대

       3-2: 국가정책의 입안과 집행:
               (1) 현장(現場)주의와 당사자(當事者)주의
               (2) 역사존중과 협치(協治)의 원리 
          
제4부: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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