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3 14:48:47
■ 北 급변사태 각국 대응 방안
정권교체·WMD 해외유출·대규모 탈북 등 상정… ‘작계 5029’따라 北 내전급 상황 대비→사태악화땐 ‘데프콘’ 발령
‘전면전’땐 작계 5027로 변경, 작전권 연합사로 이관… 중국은 난민 차단 ~ 평양 점령 등 4단계로 北개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확산하면서 주변국인 한국을 비롯한 미·중·일·러 등이 북한 내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유고나 급변사태에 대비, 북한 전역을 향한 정찰·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김일성 주석,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와 달리 ‘36세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뚜렷한 후계체제 없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북한 내 혼란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 3명은 10살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뚜렷한 ‘백두혈통’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의 ‘작전계획(작계) 5029’ 기초한 대응 시나리오=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2일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섭정’ 가능성을 보도한 가운데,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를 6대 시나리오로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9’가 대표적인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으로 △정권교체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전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해외 유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군부 계파 간 권력 투쟁이 내전 상황으로 악화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일부 반란 세력이 핵·미사일을 장악,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미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이에 대비해 특수부대 북한 투입 등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이 주도하되, 해병대의 강습상륙작전과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등 WMD 제거작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주도하게 되는 시나리오다. 한·미의 북한 안정화를 위한 북진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판단되면 한·미는 1∼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Defcon)’을 발령할 수도 있다. 데프콘 3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로 넘어가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최고 단계인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전면전에 돌입하면 ‘작전계획 5027’이 발령된다. 작계 5027은 1단계(전진 방어로 서울 사수), 2단계(주요 지역 장악, 북한 군사력 파괴하며 추가 공격 저지), 3단계(미 지상군과 한국군, 북한 원산 상륙작전 및 북진 작전 개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면전 초기에는 선제타격도 이뤄지게 된다.
◇中의 4단계 단독 개입 가능성도=중국 역시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이나 한미연합군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저지하거나, 중국군이 먼저 정보를 입수해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군의 단독 개입은 ‘북한 난민차단 → 중국군 북 진입 → 핵시설 접수 → 평양 점령’ 4단계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준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 소장이 소개한 중국군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군은 급변사태 징후 포착 시 24시간 동안 ‘수색정찰과 난민차단’ 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북·중 국경 지역 약 50㎞ 이내로 진입한다. 북한 난민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통제를 실행하는 단계다. 중국은 국경 주변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도 설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는 중국군이 사태 발생 일주일 내에 북·중 국경 지역 약 100㎞까지 진입, 핵과 WMD 기지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단계다. 핵무기가 제대로 관리 및 통제되지 않고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미사일 기지 3개와 무수단 미사일 기지 2개가 이 권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소장은 “중국은 군사 개입 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WMD를 제거하기 위해 100∼150㎞ 정도 종심(縱深)의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평양 점령 단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군수 물자 보급 문제를 고려해 1∼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김 소장은 내다봤다.
◇러·일 단독개입은 불가능, 한·미·중 및 다국적 개입 가능성도=하지만 중국의 단독 개입, 또는 중·러의 연합 개입은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한·미 또는 한·미·중의 연합 개입 가능성이 더 높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 시 단독 개입을 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미국·중국”이라면서 “이들 3국은 다른 어느 한 나라의 단독 개입을 방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나 중국군 단독 개입 외에도 △국제연합군 개입 △다국적군의 개입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중 담합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WMD 확산방지 및 통제에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WMD를 포기하는 친중 공산정권의 집권을 용인하는 등 미·중 간에 전략적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군사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러시아·일본이 단독 개입보다 다자간 공동개입을 선호할 가능성도 높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러시아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독자개입보다 다자간 협의를 통한 공동개입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자국민 구출 및 보호를 위해 독자적 대북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만, 역시 단독개입보다는 공동개입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반도를 점령한 과거사 때문에 일본의 개입에 대해 한·중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권교체·WMD 해외유출·대규모 탈북 등 상정… ‘작계 5029’따라 北 내전급 상황 대비→사태악화땐 ‘데프콘’ 발령
‘전면전’땐 작계 5027로 변경, 작전권 연합사로 이관… 중국은 난민 차단 ~ 평양 점령 등 4단계로 北개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확산하면서 주변국인 한국을 비롯한 미·중·일·러 등이 북한 내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유고나 급변사태에 대비, 북한 전역을 향한 정찰·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김일성 주석,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와 달리 ‘36세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뚜렷한 후계체제 없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북한 내 혼란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 3명은 10살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뚜렷한 ‘백두혈통’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의 ‘작전계획(작계) 5029’ 기초한 대응 시나리오=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22일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섭정’ 가능성을 보도한 가운데, 한·미는 북한 급변사태를 6대 시나리오로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9’가 대표적인 북한 급변사태 대응 계획으로 △정권교체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전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해외 유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군부 계파 간 권력 투쟁이 내전 상황으로 악화하는 경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일부 반란 세력이 핵·미사일을 장악,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미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이에 대비해 특수부대 북한 투입 등을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이 주도하되, 해병대의 강습상륙작전과 북한의 핵시설 및 핵무기 등 WMD 제거작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주도하게 되는 시나리오다. 한·미의 북한 안정화를 위한 북진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더 악화됐다고 판단되면 한·미는 1∼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Defcon)’을 발령할 수도 있다. 데프콘 3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로 넘어가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최고 단계인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전면전에 돌입하면 ‘작전계획 5027’이 발령된다. 작계 5027은 1단계(전진 방어로 서울 사수), 2단계(주요 지역 장악, 북한 군사력 파괴하며 추가 공격 저지), 3단계(미 지상군과 한국군, 북한 원산 상륙작전 및 북진 작전 개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면전 초기에는 선제타격도 이뤄지게 된다.
◇中의 4단계 단독 개입 가능성도=중국 역시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이나 한미연합군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저지하거나, 중국군이 먼저 정보를 입수해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군의 단독 개입은 ‘북한 난민차단 → 중국군 북 진입 → 핵시설 접수 → 평양 점령’ 4단계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준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 소장이 소개한 중국군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군은 급변사태 징후 포착 시 24시간 동안 ‘수색정찰과 난민차단’ 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북·중 국경 지역 약 50㎞ 이내로 진입한다. 북한 난민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통제를 실행하는 단계다. 중국은 국경 주변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도 설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는 중국군이 사태 발생 일주일 내에 북·중 국경 지역 약 100㎞까지 진입, 핵과 WMD 기지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단계다. 핵무기가 제대로 관리 및 통제되지 않고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중국에 큰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미사일 기지 3개와 무수단 미사일 기지 2개가 이 권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소장은 “중국은 군사 개입 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WMD를 제거하기 위해 100∼150㎞ 정도 종심(縱深)의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평양 점령 단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군수 물자 보급 문제를 고려해 1∼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김 소장은 내다봤다.
◇러·일 단독개입은 불가능, 한·미·중 및 다국적 개입 가능성도=하지만 중국의 단독 개입, 또는 중·러의 연합 개입은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한·미 또는 한·미·중의 연합 개입 가능성이 더 높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 시 단독 개입을 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미국·중국”이라면서 “이들 3국은 다른 어느 한 나라의 단독 개입을 방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나 중국군 단독 개입 외에도 △국제연합군 개입 △다국적군의 개입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중 담합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WMD 확산방지 및 통제에 있는 반면, 중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에 WMD를 포기하는 친중 공산정권의 집권을 용인하는 등 미·중 간에 전략적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군사작전 능력이 떨어지는 러시아·일본이 단독 개입보다 다자간 공동개입을 선호할 가능성도 높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러시아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독자개입보다 다자간 협의를 통한 공동개입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만큼 자국민 구출 및 보호를 위해 독자적 대북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만, 역시 단독개입보다는 공동개입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반도를 점령한 과거사 때문에 일본의 개입에 대해 한·중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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