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6 14:52:1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
현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국내 노인 인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 정부의 노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약 16조5000억원인데,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에는 20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9년 무렵에는 약 30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약 161조원임을 고려하면 노인복지 부문 예산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에서 2024년 12%, 2029년 약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예결위는 정부 복지 지출의 가장 큰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에 대해서도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이 제도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의무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항목이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들 항목에 대한 정부 지출은 현재 가치로 2020년 18조9200억원에서 2030년 30조2020억원, 2050년 50조9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정부 지출이 고령층에 배분되는 자금으로 사실상 근로계층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근로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저출산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책임자인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노인정책에 관련된 의무 지출 범위나 예산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며 "보험 성격의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공적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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