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보고서

현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는데, 국내 노인 인구 증가세를 감안할 때 향후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 정부의 노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약 16조5000억원인데,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에는 20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9년 무렵에는 약 30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약 161조원임을 고려하면 노인복지 부문 예산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8%에서 2024년 12%, 2029년 약 2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예결위는 정부 복지 지출의 가장 큰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에 대해서도 재정추계를 진행했다. 이 제도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정부가 의무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항목이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들 항목에 대한 정부 지출은 현재 가치로 2020년 18조9200억원에서 2030년 30조2020억원, 2050년 50조9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