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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NEWS]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실험, 예의주시 말고 적극적 대응해야"
 
2019-12-10 15:28:15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한주간 한반도 정세 그리고 최근 북한의 주요 행보에 대해서 짚어보는 <북한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자 이 북한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실험일까요?

▶조영기: 네, 그 뭐 저기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우리 보통 이제 동창리 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상휘: 네.

▶조영기: 여기서 뭐 중대한 실험을 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단서가 될 수 있는 거 다음날 이제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담화를 했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고 갖는 이번 실험의 성공적 결과를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 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중대한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이상휘: 네.

▶조영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는 아마 전략적 지위인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미사일 고체연료 시험을 한 것이 아닌가, 엔진연료 시험을 한 것이 아닌가.

▷이상휘: 네, 고체연료. 

▶조영기: 엔진 그 고체연료. 근데 이제 이 고체연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 이제 북한은 지금까지 미사일 연료 주입할 때 액체연료였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연료주입하는 시간이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이니까

▷이상휘: 그 정도.

▶조영기: 탐지가 가능했는데 미사일 발사하는 거. 고체연료는 연료를 주입해주고  

▷이상휘: 장착을 하면 되는 거죠. 

▶조영기: 그냥 뭐 발사하는데 세우기만 하면 되니까 10에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탐지가 어려워진다 라는 점에서 이제 

▷이상휘: 차이가 많군요. 

▶조영기: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북한이 이런 엔진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냥 뭐 늘 예의주시한다, 상황파악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상휘: 네.

▶조영기: 이게 지금 9.19군사합의가 일어나고 난 뒤에 북한의 좀 이런 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약화화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를 한다 그러면 전혀 감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감지를 못하지만 미국 정부는 감지가 된다. 그래서 한미 간의 정보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9.19공동 이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조금 지금 정도에서는 다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 서해위성발사장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이게 사실상 제구실 못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이 발사장 자체가 뭐 온전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영기: 지금 뭐 제 판단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 말을 너무 너무 쉽게 믿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대통령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하고 나서 거의 그 귀국 보고를 하시면서 이제 연구 폐쇄하겠다, 그리고 9.19공동합의서에도 5조 1하엥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발사장 폐쇄하는데 우리가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를 하겠다 라고 북한에다가 요구한 것도 아닌 상태였고요. 하여튼 뭐 북한의 말을 너무 기대를 한 것 같고 

▷이상휘: 너무 쉽게 믿었던 것 아니냐.

▶조영기: 네, 대통령께서도 북한 비핵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비핵화의 문제는 협상과 대화로 될 가능성은 그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다. 그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핵 시험장 폐기하고 미사일실험장 폐기하고 뭐 영변 핵단지 폐기하는 이 지금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는 것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기하는 것, 그리고 영변핵단지 폐기하는 것 이 3가지가 사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폐기한다고 언급을 금년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이 지금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상휘: 북한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볼 수 없다. 

▶조영기: 전혀 진척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그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고 있는 거 이것이 북한을 너무 쉽고 북한의 말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금 또 다른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상휘: 새로운 달라진 환경에 맞도록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군요. 

▶조영기: 네. 

▷이상휘: 자, 어쨌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올 초 신년사에서 미국과 협상 진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 가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우리 시각이 많습니다만 어떤 길일까요?

▶조영기: 그 새로운 길과 관련돼서 그 지금 나와 있는 쟁점은 북한하고 미국 또는 국제사회하고 가지고 있는 쟁점이 그 제가 봤을 땐 이거인 것 같아요. 국제사회는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선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북한은 선 제재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제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대륙간탄도 미사일 소위 말하는 ICBM을 발사하지 않을 테니까 제재 완화를 해 달라,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 협상인데 

▷이상휘: 네.

▶조영기: 이렇게 됐을 때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과거나 

▷이상휘: 그 실리적 관계 말이죠. 

▶조영기: 과거에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요구하는 대로 선 제재완화를 하고 난 뒤에 비핵화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북한이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저는 북한의 행태 북한의 말 

▷이상휘: 네.

▶조영기: 뭐 김정은의 속셈을 알 순 없습니다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전혀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북한이 왜 이런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는가에 대한 얘기도 지금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의 속사정이 저는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다 라는 것은 달러 기근 현상이 매우 매우 심해졌다 라는 

▷이상휘: 달러 기근 현상이 심해졌다.

▶조영기: 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상휘: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교수님께서는.

▶조영기: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김정은이가 2011년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 2013년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을 했는데 핵실험 여섯 번 중에서 김정은이가 네 번 했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고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국제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제재를 받은 거 열 번인데 그 중에 여덟 번이 김정은 

▷이상휘: 김정은 체제죠. 

▶조영기: 체제일 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하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북한이 제재가 경제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사례만 들면 2018년 수출이 2017년에 비해 무려 86.3%나 감소 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이게 이제 

▷이상휘: 수출감소가 됐다. 

▶조영기: 금액으로 따지면 석탄이나 의류 같은 거가 수출 못하도록 제재를 했는데 17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4천만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이상휘: 줄어든 거죠. 네.

▶조영기: 무역 수지 적자도 17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 23억 달러 23억5천만 달러 정도로 적자폭이 확대가 됐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고 북한으로 도입되는 정유 도입양도 매번 이제 2017년에 세 번의 대북 제재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도입양이 감소가 됩니다. 오백만 배럴에서 450만 배럴.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최종 2797호 2017년 마지막 제재일 때는 50만 배럴로 이것이 축소됨으로 해서 거의 한 90%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만큼 북한 경제가 위축되고 달러 기근 현상도 심해졌다 라는 측면인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내년이 경제 북한 김정은이 들어오고 난 뒤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처음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그 마지막 회가 언제냐 하면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휘: 아, 성과가 나와야 되군요. 

▶조영기: 네, 경제적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경제적 성과가 전혀 없다. 그리고 내년이 노동당 창당 75주년입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북한은 5주년 또는 10주년 되는 이런 해를 꺾어지는 해라 그러는데 이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없을 것 같다. 

▷이상휘: 네, 그런 데 어떤 조급증도 있다.

▶조영기: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달러 기근 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북한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사실 상말 폭탄을 주고받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좀 많습니다. 특히 북한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ICBM 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점쳐 지나요?

▶조영기: 저는 뭐 쏠 가능성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쏠 가능성이 높다. 높아지면 북한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심한 수렁에 빠져들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북한이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이전까지 제재 완화를 하도록 지금 계속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막말을 쏟아 내고

▷이상휘: 비판을 하고

▶조영기: 계속하는 것과 거가 그것이 전략이고 또 하나는 ICBM을 발사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실제적으로 이 달러 기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달러들이 외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휘: 일단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조영기: 네, 저는 뭐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상휘: 트럼프 대통령이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이 관련해서 통화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조영기: 뭐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런 그 이런 그 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7일 오전 11시부터 한 30분 정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뭐 청와대 발표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그리고 또 엄중한 상황이니까 이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에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대화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자 라고 

▷이상휘: 네.

▶조영기: 청와대 쪽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여기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카드는 그 대북 제재,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된 것인데

▷이상휘: 네.

▶조영기: 이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한국 정부가 자꾸 엇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상휘: 아, 그런 얘기다.

▶조영기: 미국에서 못 박지 않았는가 라는 것이 저의 

▷이상휘: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조영기: 네, 그래서 북한의 달러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마 미국의 입장이고 이것을 아마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휘: 네, 어쨌든 트럼프의 강경 이 부분 뭐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폭력적인 수단, 무력적인 수단 이 사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기: 저는 무력의 

▷이상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서요. 간단하게 보신다면?

▶조영기: 무력의 가능성보다는 제재의, 그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훨씬 더 

▷이상휘: 아, 경제 제재. 

▶조영기: 강도를 높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 북한이 지금 이런 지금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이상휘: 네.

▶조영기: 유엔 제재에서 빠졌는데 그 성토하는 이 빠졌는데 지금 그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안보리에 지금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지금 안건을 회부를 했다 라는 것은 제재를 강화를 해서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고 이 중국 압박이 북한 압박으로 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나 하는 

▷이상휘: 알겠습니다. 

▶조영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조영기 국민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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