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발간자료

  • 발간도서

  • 발간도서 원문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BBS NEWS]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한국의 판정승? 어떤 성과 있었나"
 
2019-11-26 15:08:31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문제, 미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요즘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외교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오늘도 조영기 국민들 초빙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에 한일간 진실공방이 계속 있는데 지금 뭐 조금 전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 했습니다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책임론, 인적쇄신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영기: 뭐 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뭐 몇 가지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뭐 일단은 제가 보기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한 것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잘 한 것이다.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먼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종료 철회가 된 이후에 신경전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종료 직후에 일본이 뭐 완벽한 승리를 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의용 실장은 그것에 대해서 반반을 하고 
 
▷이상휘: 반박을 했죠.
 
▶조영기: 우리가 뭐 판정승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거가 중요한 요소인가 라는 데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과를 했다, 안 했다가 이거가 설전을 벌일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소위 말하는 포스트 지소미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휘: 포스트 지소미아에 대한 대책이요? 
 
▶조영기: 네, 어떻게 지금 이거를 잘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싸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거고요. 이제 저는 그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를 지금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이상휘: 네.
 
▶조영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과를 한 번 내봐야 되겠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소미아를 처음 파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한일간의 문제를 한미일간의 문제로 확대시켰고 
 
▷이상휘: 네 한미로 확대시켰고 네.
 
▶조영기: 또 경제문제를 
 
▷이상휘: 안보
 
▶조영기: 안보문제로 이 또 연장 시킨 것이 
 
▷이상휘: 연장.
 
▶조영기: 결합시킨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봐야 될 건데 그 때 우리 그 8월 7월 8월에 문제가 한참 막 불거질 때 
 
▷이상휘: 네.
 
▶조영기: 우리 국가에서 매우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현 시점에서 지금부터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도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연계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수출규제가 지금 철회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상휘: 아직 그렇죠. 철회가 되지 않았죠. 
 
▶조영기: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컨디션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WTO제소절차까지도 우리가 이제 뭐 중지를 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지소미아가 이런 거가 봤을 때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우리 자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상휘: 외교적 성과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조영기: 네, 지금 저기 그 일본이 이야기 하고 있는 완벽한 퍼펙트한 그 승리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뭐 외교적 수사가 아닌 것 같고 한국이 또 정의용 실장이 우리가 종합평가하면 뭐 판정승을 거두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외교적 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근데 하여튼 우리는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을 얻었는지에 대한 걸 정확한 성과를 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이 난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그 지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한 거가 지금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조영기: 네, 필요해 보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종료가 조건부로 연기 결정이 났지만 지소미아 소란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지소미아 소란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국력을 굉장히 많이 낭비를 했는데 
 
▷이상휘: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영기: 네, 저는 그 원인규명을 조금 하고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한 뭐 아주 작은 백서라고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작은 백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조영기: 네,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휘: 네, 말씀하시죠. 
 
▶조영기: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번 지소미아 사태와 관련돼서 이 내용을 우리가 반성하고 반추하고 평가하고 또 해당되는 관련자에게는 문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문책까지도 해야 된다. 
 
▶조영기: 왜냐면 지소미아를 가지고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외교안보 문제를 국민의 정치적으로 반일의 감정을 부추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끼쳤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이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한미동맹에 관계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정의용 실장의 판단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았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또 한미동맹과 별개라고 이야기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도 저는, 그리고 미국과 공감대가 있었다고 이야기 한 청와대의 그 김현종 
 
▷이상휘: 실장 안보차장 
 
▶조영기: 2차장의 발언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발언이 정말로 외교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자성과 거기에 대한 문책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휘: 결국 교수님 생각은 지소미아 자체가 한미동맹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고 좀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조영기: 저는 그 만약에 지소미아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한미동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휘: 네, 그렇군요.
 
▶조영기: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하느냐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소미아를 협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단체가 35개입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것까지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뭐 한국이 중국하고도 지소미아를 맺고 있지만 그 한미일의 이 군사보호협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35개 국가의 지소미아와 다른 특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두 번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시발점이 바로 어디냐면 한미일의 저는 
 
▷이상휘: 안보공조. 
 
▶조영기: 안보 협력과 정보 협력과 관련된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소미아를 그렇게 경시하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경제문제와 연결한 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판단,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 남북접경지역을 방문해서 해안포 시험 사격 지시했다, 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상당한 좀 긴장감을 주고 있긴 한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조영기: 저는 지금 김정은이가 그 이 뭐 지금 최근에 무력시위를 지금 굉장히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상휘: 네, 상당한
 
▶조영기: 보도에 의하면 전투비행 대회를 지난 16일 날 이 달 16일 날 했고 
 
▷이상휘: 네.
 
▶조영기: 낙하산 침투하는 훈련에도 참가하고 그리고 23일인지 24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안포 그 서해안의 해안포 사격하는 데도 갔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가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백령도 김정은이가 방문한 그 해안포 부대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해 창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령도 그 대청도에서 동쪽으로 한 37km정도 떨어졌고 NLL에서 북쪽으로 한 18Km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휘: 네.
 
▶조영기: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저는 우리 정부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가 어제 
 
▷이상휘: 알려지게 된 거죠. 
 
▶조영기: 네,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그 해안포 사격을 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함구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상휘: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조영기: 네, 함구한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체적 사실을 지금 입을 닫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법으로 몇 발을 쐈는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나중에 밝히겠다, 말을 하지 않겠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NLL 이남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9.19군사합의를 넘어선 상태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지금 침범한 겁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이 지금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응 조치가 지금 저는 궁금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정부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심각한 군사합의 위반이에요.
 
▷이상휘: 네. 
 
▶조영기: 왜냐하면 9.19군사합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런데 이 자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9.19군사합의 체제 성과로 내세웠던 서해평화수역이고 해상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서 지금 포사격이 실시되었다는 거가 긴장 강도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휘: 네.
 
▶조영기: 무력시위의 긴장 강도를 지금 
 
▷이상휘: 높이고 있다. 
 
▶조영기: 어,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잘못인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23일 또는 24일이 어떤 날입니까? 11월 23일이 사실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한 날이에요. 
 
▷이상휘: 네, 그렇죠.
 
▶조영기: 그 때 했다는 것은 다시 상기를 시키겠다는 라는 측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대통령이 어제 가서 또 그 부산에 지금 하고 있는 
 
▷이상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요.
 
▶조영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북을 받아들일 아세안의 포용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이야길, 뭐 물론 국제회의기 때문에 이런 포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북한이 지금 그 23일 24일 23일인지 24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있었는데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거를 
 
▷이상휘: 메시지다. 
 
▶조영기: 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그 지금 북한이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거가 그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제를 가지고 대체해 나갈 것인가 대한 거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안포 사격은 뭐 9.19군사합의 위반이었는데 그 이전에 북한이 상당히 많은 도발을 했는데도 처음으로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이상휘: 네.
 
▶조영기: 뭐 조금 정부의 태도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유감의 표명을 한 거친 상태라는 점에서는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군사합의 위반한 거, 또 북한이 미사일 12차례 쐈는데도 아무런 대응조치도 해 놨지 않았다, 그리고 그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9.19군사합의와 관련돼서 이런 자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과연 9.19군사합의를 지속해야 되는가, 지속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상휘: 네, 교수님. 
 
▶조영기: 왜 그러냐면 대북감시능력이나 대응 전략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군인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정부다가 정치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상휘: 네.
 
▶조영기: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하는데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이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있는 거를 국민들이 제복 입은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지금 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북한이 점차적으로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긴장 강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무력이라든가 군사적 행동이라든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조영기: 저희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북한의 능력은 조금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안보전략을 좀 수립하면 좋겠다.
 
▷이상휘: 실효성 있는, 네.
 
▶조영기: 지금까지 굴욕적인 북한에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금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정말로 그 군홧발로 완전히 깔아뭉개도 이렇게 깔아뭉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막말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정부에 대한 거를 했는데 이런 일단은 중요한 것은 굴욕적인 저자세에서 탈퇴하는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안보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시점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말로만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당장 급한 
 
▷이상휘: 중요하다.
 
▶조영기: 당면 과제가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긴장감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 기사 원문은 아래 [기사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823 [BBS NEWS] "서해위성발사장 중대 실험, 예의주시 말고 적극적 대응해야" 19-12-10
1822 [뉴데일리] 추궈홍 中대사 “美미사일 배치하면 어떤 일 생길지 알 것”… 대놓고 文 .. 19-11-29
1821 [아시아투데이] 추궈홍 대사 “중국, 어떤 상황에도 북한 핵 허용 안해...국제사회 .. 19-11-29
1820 [아주경제] '왕이 방한' 앞두고 추궈훙 中대사 "사드 여파 조만간 해결"…美의 韓 미.. 19-11-29
1819 [파이낸셜뉴스] 왕이 中외교부장 내달 방한..한한령·INF 문제 논의 가능성 19-11-29
1818 [한국경제]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美, 한반도에 中 겨냥 무기 배치하면 후과 상상 .. 19-11-28
1817 [머니투데이] 中대사 "북핵 불허·제재 이행할 것…스냅백도 논의해야" 19-11-28
1816 [문화일보] “中, 북핵 용인안해… 北, 핵도발 말아야” 19-11-28
1815 [이데일리] 추궈홍 중국 대사 “韓, 美미사일 배치할 경우 좋지 못한 결과 초래할 것.. 19-11-28
1814 [헤럴드경제] 국회서 ‘북핵 스몰딜’ 강조한 주한 중국대사 19-11-28
1813 [한국일보] 추궈홍 “미국, 중국 겨냥 중거리미사일 한국 배치 시 후과 초래” 19-11-28
1812 [천지일보] 추궈홍 “中, 북핵 용인 안 해” 반발… 美연구소 “中, 北 핵보유 순응” 19-11-28
1811 [이데일리] "北, 비핵화 노력"vs"핵 포기 안해"…추궈홍·김무성 '설전' 19-11-28
1810 [서울경제] 美, 韓본토 中겨냥 전략무기 배치 경고한 추궈홍 中 대사 19-11-28
1809 [파이낸셜뉴스] 추궈홍 中대사 "韓 중거리미사일 배치, 후과 초래할 것" 경고 19-11-28
1808 [이데일리] 추궈홍 중국 대사 “韓, 美미사일 배치할 경우 좋지 못한 결과 초래할 것" 19-11-28
1807 [news1] 추궈홍 "北, 비핵화 노력한 건 사실…쉽게 포기해선 안 돼" 19-11-28
1806 [헤럴드경제] 국회서 ‘북핵 스몰딜’ 강조한 추궈홍…“단박 해결 어렵다, 점진적 과정.. 19-11-28
1805 [환경일보] ‘한·중 관계의 오늘과 내일’ 세미나 19-11-28
1804 [BBS NEWS]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한국의 판정승? 어떤 성과 있었나" 19-11-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