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11:51:20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 공수처 비판 나와
“대통령의 인사권 여전하다면 문제의 본질은 해결 안 돼”
“검찰총장 비롯한 인사 공정성 및 수사 독립성 확보해야”
“대통령의 인사권 여전하다면 문제의 본질은 해결 안 돼”
“검찰총장 비롯한 인사 공정성 및 수사 독립성 확보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이후 검찰개혁 향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이나 검경수사권조정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검찰개혁이 본래의 의미에 맞는 바른 개혁이 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충실한 검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임기제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진하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며 “공수처를 도입하거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및 이를 통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분명한 지향점이 돼야 하며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를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에만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되는 개혁이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른 개혁임과 동시에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선 “무조건 찬성 또는 반대를 외치는 것보다는 그 내용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수족을 달아주는 것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공수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해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국가검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검사의 인사와 감찰 징계를 관장하는 국가검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을 엄격히 하고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연례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인사의 객관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찰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며 “또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경찰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으로 이번 기회에 함께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검찰개혁의 목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중립된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검찰 스스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존중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로부터의 개혁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똑같은 문제를 양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과 사정기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이고 중립적으로, 권력분배는 수평적이고 분권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검찰개혁이 본래의 의미에 맞는 바른 개혁이 되려면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 국민들의 인권보장에 충실한 검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임기제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진하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며 “공수처를 도입하거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인사의 공정성 및 이를 통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분명한 지향점이 돼야 하며 이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를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에만 무게중심을 두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되는 개혁이어야 하며 그 결과 또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른 개혁임과 동시에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선 “무조건 찬성 또는 반대를 외치는 것보다는 그 내용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수족을 달아주는 것이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공수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제한해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국가검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검사의 인사와 감찰 징계를 관장하는 국가검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을 엄격히 하고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연례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인사의 객관성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검찰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며 “또 검찰개혁은 사법개혁, 경찰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으로 이번 기회에 함께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검찰개혁의 목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중립된 위치에 머무르게 하고, 검찰 스스로 법치국가의 이념을 존중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로부터의 개혁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똑같은 문제를 양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과 사정기관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이고 중립적으로, 권력분배는 수평적이고 분권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