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한편 민주당은 올 7월 1일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해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천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총선 준비를 위해 조속히 공천기준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천을 결정하는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 원인 중 하나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공정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않게 매우 자의적이고 소신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6조(직무상의 독립)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6조 역시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관위의 공정성·독립성을 위해서는 우선 중립적이고 혁신성을 갖춘 인물이 공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특정 계파와 연결된 인물은 공관위를 결코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인지상정상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하기도 어렵다. 이런 면에서 정치인 출신의 공관위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한구 전 공관위원장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외부 공관위원들 역시 가급적 특정 계파와 연결되지 않은,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인사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동안 공관위가 공정·독립적이지 않게 운영되었던 것은 당이 공관위 구성에 관여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당의 실력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공관위원장과 외부 공관위원을 추천하고, 뒤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형식적으로는 공관위에서 공천을 심사·결정하나 실질적으로는 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깊숙이 개입하고, 투명·공정한 공천이 이뤄질 수 없었다.

한국당 당헌 제75조, 제76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 인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아무리 당내 공관위원들이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철하기 힘들고, 다수를 차지하는 외부 공관위원들이 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공관위를 구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공정한 공천의 첫걸음이다.

공관위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관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외부 공관위원 구성 권한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관위 구성에 있어 당의 관여도가 적을수록 공관위의 독립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공관위의 독립성 확보는 공천 과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주고, 공정한 공천으로 이어지는 공천 성공 방식의 필수 요인이다.

명확한 공천 기준의 설정, 공관위의 공정성·독립성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승리하는 공천, 더 나아가 선거 승리를 이루는 데 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물이 좋지 않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천 내용이 얼마나 훌륭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즉 얼마나 잘 비우고(인적 쇄신), 잘 채우느냐(인재 영입)가 공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총선 승리 여부를 결정한다.


재창당 수준의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이 정답

인적 쇄신에 성공한 정당이 그 동안 총선에서 승리해 왔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다.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모두 큰 폭의 인적 쇄신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현역 의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각 정당, 특히 한국당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수준의 변화를 이루지 않고는 총선 참패를 면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지율과 그 동안 선거 결과는 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당에 21대 총선은 기사회생하느냐 침몰하느냐를 결정짓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의 길로 가느냐 쇠락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20년 집권설’, ‘50년 집권설’을 자신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 당의 오만과 분열에서 비롯된 20대 총선 패배, 탄핵, 분당, 2017년 대통령 선거 패배, 지방선거 참패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는 당 몰락 과정에 있어 책임의 경중(輕重)은 있을지언정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인적 쇄신을 무 자르듯 한다면 이 또한 성공적일 수 없다. 인적 쇄신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2018년 당협위원장 평가 당시 현역 의원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현지 실태조사, 당 지지도를 감안한 여론조사, 의정활동의 성실도·기여도 등을 정량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하위권의 상당수를 초·재선 및 다선을 불문하고 한국당 강세지역 의원들이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정량평가 결과가 현역 의원 지역구 배제에 모두 반영되지 못한 만큼, 21대 총선 공천에서는 인적 쇄신의 완성을 이뤄야 한다.

정성평가 영역 역시 당과 공관위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읍마참속의 심정으로 예외 없는 엄정한 적용을 해야 한다. 또한 여러 억측이 나오지 않도록 컷오프된 현역 의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구체적 이유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당 유튜브를 통한 발표도 한 방법이다.


반발·탈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을 논할 때마다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는, 탈락한 의원들이 반발·탈당해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오히려 야권 분열로 이어져 의석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천에 있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눈’이다. 몇 석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어정쩡한 인적 쇄신을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결국 강세 지역에서 몇 석을 건질지는 몰라도 열세 지역(한국당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의 참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강한 야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한편 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정치 신인 가산 범위를 최대 50%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산점 제도는 정치 신인에 대한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경선을 통한 현역 의원 교체로 이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의 출마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다만 가산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하더라도 그 자리를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채운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참신한 인재 영입은 인적 쇄신보다 더 중요하고 지금부터 서둘러도 결코 빠르지 않다. 인재 영입은 짧은 기간에 즉흥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며 가을에 추수하듯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많은 공을 들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인재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재 영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전투력, 경쟁력, 비전 제시 능력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이 이뤄져야 한다. 인재 영입은 공관위가 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풀을 늘려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한 추천 뿐만 아니라 ‘헤드 헌팅’을 통한 인재 영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해 분야·연령·성별·지역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헤드 헌터들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

당에 꼭 필요한 인재라면 삼고초려,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입 자체만으로도 당 지지율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명도 높은 인재라면 더더욱 그렇다.

다만 지명도가 능사는 아니다. 그 동안 영입된 인재들 중 제 역할을 못한 경우도 많다. 결국 전문성과 지명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자질까지 겸비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인재 영입 과정에서 정치적 자질 검증은 꼭 필요하다.

영입한 인재들에 대해서는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다. 경제·자유민주주의·안보·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인재를 분야별로 분류해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안보의식이 높은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강원 북부 지역에는 안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본 원고는 9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2020 공천혁명' 세미나 주제 발제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