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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AILY] 한국 핵무장 가능성은?… “북핵 위협 갈수록 커” vs “국제규범 맞지 않아”
 
2019-09-16 10:50:41
비건 美 대북 대표 “한·일 핵무장 가능성 있어”
보수 진영 일각서 “전술핵 배치 서둘러야”
“핵무장은 국제질서 흔드는 일” 반론도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전술핵 배치 주장이 서슴없이 나온다. 정치적 구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안보 불안에 편승해 이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 핵확산금지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면 국제사회의 파장은 만만치 않다. 당장 일본의 군국주의에 불을 지펴 자칫 한반도발(發) ‘핵 도미노’ 현상을 배제할 수 없다. 주변 국가 모두 핵을 갖게 돼 신(新)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제기된 한국의 핵무장론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보수 진영 일각서 “北 위협 커 핵무장 해야”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핵포탄을 비롯해 핵 어뢰 등을 포함한다.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휴전선이나 그 후방에서 사용된다.

한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모든 전술핵을 철수한 상태다. 그전까지 유사시를 대비해 주한 미군이 수 백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핵무기 시험과 제조, 생산, 사용 금지 등을 약속했다. 당시 이 선언은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이 당면한 체제 위기와 냉전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변화, 한국 정부의 통일기반 조성 등이 맞물려 체결됐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성과를 거뒀지만, 북한의 핵기술을 온전히 봉쇄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면서 사문화 위기에 놓였고, 2009년에는 선언문 자체가 폐기되고 말았다.

이를 빌미로 보수 진영은 전술핵 배치를 공론화한 상태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폐기된 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핵을 통한 안보 균형을 이루자는 입장이다. 최근 북측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국회서 열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한 이상 대한민국 역시 1992년 이전 수준의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주한미군 전술핵’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주한미군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 붕괴와 중국의 대(對) 한반도 군사 위협 강화, 미군 작전 수행 개념 변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등장과 중국의 시대착오적 대외 압박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전술핵 배치는 안보 위협 해소와 한미동맹 복원을 통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고, 주변국의 불신이 커지면서 핵을 통한 안보 강화가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크지만, 군사 분야에선 열세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지난 2017년 3월 펴낸 ‘국력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연구’는 이를 뒷받침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 2.2배 정도 높다. 공격 미사일과 핵전력도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공동으로 사용하든지, 남한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등 비상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했다.

■ 韓, 핵무장 가능성 없어… “국제질서 흔드는 일”

남한의 핵무장론이 거론되자 북한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핵확산으로 자국의 군사적 우위가 사라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전문가의 탈을 쓴 우매한 대결광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남조선의 극우보수나부랭이들이 또다시 전술핵무기재배치에 대해 겨끔내기로 고아대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다”며 “케케묵은 전술핵무기재배치론에 어떻게 하나 합리성을 부여해보려고 악청을 돋구고있다”고 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단계적 군축’을 약속한 만큼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무장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NPT 회원국인 데다 탈퇴 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무역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상 국가 간 교역이 어려워 내수 시장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한범 위원은 “현실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쉽지 않다.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질서가 깨지게 된다”며 “당장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주변국가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안보 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미국이 먼저 반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배치 주장은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일한 연구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배치는 정치적 목소리 일뿐 논의할 가치가 없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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