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적

  • 자료실

  • 발간도서

  • 프리미엄 리포트

  • 언론보도

  • 인포그래픽

[문화일보] “현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2019-08-09 09:34:53

대한민국 정체성 토론회

“이분법 따른 청산정치 추구
보수세력 반민족으로 규정”
“교과서 집필에 ‘자유’삭제
민주주의 성격 불분명해져”

문재인 정부가 건국절 문제, 김원봉 서훈 논란, 헌법전문(憲法前文)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여의도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8·15 광복 74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1948년 건국 체제는 보통선거와 삼권 분립, 의회제 수립 등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시행착오와 경험 과정을 반민주와 독재로 규정지으며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원장은 “헌법전문에 ‘자유민주 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삭제하거나 ‘보수 궤멸’이나 ‘적폐’ 등의 표현을 쓴 채 자유 보수 세력을 반민족적,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배타적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며 “단절적 역사인식과 선악(善惡)적 이분법 구분에 따른 청산 정치는 우리의 역사를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 건국과 산업화를 통해 구축된 국가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해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가르치도록 하면서 그 민주주의가 ‘민중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인지 성격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유엔에 의해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인정받은 내용도 역사교과서에서 제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훼손한 것도 문제”라며 “건국 세력이 세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후손들이 건국 이념을 되새기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을 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는 반민족의 상징”이라며 “기본권 침해와 유린, 삶의 질, 자유와 민주 등 측정 가능한 모든 지표와 통계를 보더라도 그보다 더 반민족적 체제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전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119 [뉴데일리] 박휘락 교수 "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리스크 아닌 '문재인 실책' 해소해야" 24-03-25
2118 [SBSBiz 집중진단]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할 것"…부동산 시장 영향은? 24-03-22
2117 [중앙일보] 이양구 전 대사 "러도 한국 중요성 알아…원칙 지키며 공간 찾아야" 24-03-20
2116 [트루스가디언] “이승만에 대한 왜곡,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위한 전략” 24-03-19
2115 [브레이크뉴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 총선예측 “국민의힘 최대 155석 가능” 24-03-14
2114 [머니투데이] 박재완이 말하는 '린치핀'…"포퓰리즘 득세, 정책오염 심각하다" 24-03-07
2113 [나라경제] “인적 역량과 공정한 시스템 뒷받침돼야 경제 동력 다시 살아날 수 있어” 24-03-06
2112 [미주중앙일보] 다시 되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의 위업 24-02-22
2111 [신동아] 닫힌 보수·닫힌 진보가 대한민국 미래 닫는다 24-02-13
2110 [경향신문] “10년전 전망보다 더 나빠져···구조개혁 방향제시·반론제기하며 구체화.. 24-02-06
2109 [BBS NEWS] '초대 청불회장' 박세일 서거 7주기 세미나..."위공 정신으로 교육·노동.. 24-02-02
2108 [뉴스핌] 박재완 "한국 경제, 뼈아픈 구조개혁으로 제조우위 유지하고 서비스생산성.. 24-01-30
2107 [뉴데일리] 전문가 "김정은, '영토완정'으로 적화통일 의지 표명" 24-01-26
2106 [의약뉴스] 고대의대 박종훈 "의사 인력보다 지속가능한 의료가 선결 과제" 24-01-19
2105 [중앙일보] 중국 선개 개입 공동 대응방안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 열려 24-01-09
2104 [문화저널21] 범사련 등 시민사회단체, 합동 신년회 열어 24-01-08
2103 [조선비즈] 박재완 전 장관 “보모(保姆) 국가화로 도전 정신 사라져… 더 이상 복지 .. 24-01-06
2102 [월간중앙] “정부의 획일적 잣대, 지방과 기업 발목 잡는다” 23-12-28
2101 [서울경제]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는…南vs北 우위? 비대칭 전략 포함 북한이 앞선다 23-12-12
2100 [로이슈] 국회도서관, 'G20 국력평가' 팩트북 발간 23-12-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