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북미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2~3주 내 북미실무협상 재개 이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존 볼턴 미국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방한하는데요. 한미 간 북핵 협상 재개에 대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 보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입니다.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순방 길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뭐 한일 간 조율도 문제지만은 북핵 실무 협상도 지지부진한데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도 존 볼턴 방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현재 북미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조영기: 지금 뭐 6월 30일 판문점 3자 회동 이후에 2~3주 내 뭐 저 이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열리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이 한미 합동 훈련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그걸 연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지금 이제 존 볼턴 국무 백악관 국무안보 보좌관이 지금 도쿄 방문하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한국을 지금 방문해서 우리 그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상휘: 네.
▶조영기: 또 우리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는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존 볼턴 장관이 왔을 때 왜 왔는가에 대한 의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서
▷이상휘: 네, 호르무즈.
▶조영기: 네, 유조선 보호하는 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군연합체 구성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휘: 그렇죠. 네.
▶조영기: 한국하고 일본이 이 문제 좀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하나하고
▷이상휘: 네, 동참요?
▶조영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일 간의 정치적 위기가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데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한다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제 징용 문제 그리고 스마트폰, TV,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일본의 수출 제한 문제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는 한일 간의 지금 소위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네, 소위 말하는 지소미아를 지금 우리가 이 지렛대로 삼아서 지금 일본하고 협력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지금 아 협력을 강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에 긴장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늘 알려진 문제입니다만 북핵 폐기와 관련된 문제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이번에 존 볼턴 안보 장관이 오는 보좌관이 오는 것은
▷이상휘: 네.
▶조영기: 아, 이 안보 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하는 것이 그에 대해 조율을 하는 것이다. 특히 제가 좀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를 그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이상휘: 지금 연계시켰죠.
▶조영기: 연계시킨 것 자체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존 볼턴 장관이 와서 지금 조율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이상휘: 네.
▶조영기: 지금 사실은 한일 간에는 같이 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안보 라인에서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지난해 4월 이후에 정의용 실장 그리고 일본의 그 안보성 야치 그 국장하고 3자회담 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1년 동안 라인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라는 측면에서 전 좀 안보적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여기에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일 간의 이런 정치적 위기가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 문제와 연계시켜서 조금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휘: 아, 북한과 연결해서요?
▶조영기: 네, 어떤 얘기냐 하면 북한의 대남적화 전술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수도 있다.
▷이상휘: 안 좋을 수 있다.
▶조영기: 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김일성이가 1969년에 소위 말하는 갓끈 전술 그 우리 예전에 양반들이 쓰는 갓끈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갓끈요?
▶조영기: 네. 갓끈 전술이라는 것을 지금 구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69년 김일성이가 김일성 정치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간첩 양성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연설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한국을 갓에 비유하고 미국과 일본은 갓끈으로 비유했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갓끈 중에 하나만 잘라내면 한국은 파탄 할 수도 있다 는 측면에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의 문제라든지 또는 특히 일본과의 안보.
▷이상휘: 일본과의 문제
▶조영기: 그 협력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는 북한의 대남전술과 대남적화전술과 연계시켜서 이 문제를 좀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 우리의 국력이 신장 됐기 때문에 뭐 일본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사회 일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민족 반일의 감정의 문제를 안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분리해서 봐야 한다?
▶조영기: 네.
▷이상휘: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물밑에서는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심도 있게 오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영기: 저는 지금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 끈은 양쪽은
▷이상휘: 네.
▶조영기: 미국이든 북한이든 놓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물밑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그 실무 2~3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실무협상의 문제를 뒤로 연기시킨 것은 여기 시킨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지금 8월 중에 다음 달 중에 실시할 예정인
▷이상휘: 네, 한미군사
▶조영기: 한미 이 연합훈련 동맹과 관련돼서 이걸 지금 시비를 걸고 나왔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아 미북 간에는 이것이 끝나면 한미연합훈련 동맹훈련이 끝나고 나면 계획대로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사 훈련 과정에서 이 동맹이란 명칭 이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조영기: 네, 한다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삭제를 한 것 같네요.
▷이상휘: 네, 이 부분을 좀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조영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의 안보 조건이 북한이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 낸다는 측면에서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특히 저희가 이 국방 안보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단어가 저는 두 가지라고 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하나는 자강이고
▷이상휘: 자강.
▶조영기: 우리 스스로 능력을 키우는 이 자강의 능력인데 사실은 자강의 능력이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상휘: 군사합의서
▶조영기: 흐트러졌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상휘: 군사합의서 이후에 자강이 흐트러졌다.
▶조영기: 네, 특히 그 자강의 문제를 물리적 자강도 있지만 뭐 군사력이 뭐 장비 같은 이런 장강도 있지만
▷이상휘: 네.
▶조영기: 정신적 자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사실은 이 군의 정신력이 굉장히 많이 해이해졌다,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측면들이 지금 그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상휘: 네, 그런 의미에서 자강
▶조영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맹의 문제인데
▷이상휘: 네.
▶조영기: 사실은 동맹은 자강을 보완해주는 요소이긴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봤을 때는 한미동맹을 저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안보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사회 일각에서는 동맹의 문제를 너무 허술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상휘: 허술하게 보고 있다.
▶조영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한미동맹을 위협하거나 또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위협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갓끈 전술하고도 상당히 연계 시켜서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자강과 동맹의 문제를 좀 흩트려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조영기: 네.
▷이상휘: 북한이 말이죠. 자꾸 이제 우리를 향해서 3자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논의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보십니까?
▶조영기: 그 이 북한이 우리를 이제 그 자꾸 제외시키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정부를 매우 초초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상휘: 초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조영기: 네, 대통령이 뭐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처음에는 운전자론 뭐 촉진자론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구사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대통령께서 했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주도로 모든 문제를 좀 풀어내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상휘: 네.
▶조영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을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이제 조율할 수 있다, 관리 할 수 있다, 뭐 용어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상휘: 네.
▶조영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다급하게 만들고 다급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내부의 갈등 국면을 좀 조장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의 형태로 이 이것을 가져가면 예전에는 90년 초반에 북한이 얻었던 경제적 실리를 지금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이상휘: 극대화할 수 있다.
▶조영기: 아,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조영기: 네.
▷이상휘: 저 교수님, 폼페이오 국무장관 말이죠. 최근 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은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조영기: 아, 지금 저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야기한 거는 ‘비핵화를 하면’이라는 전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비핵화를 하면.
▶조영기: 네 비핵화를 하면 체제 안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이라는 거가 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제 안정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핵이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체제 안정이 된다.
▶조영기: 그런데 저는 그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북한 스스로 독재 체제였기 때문에 스스로 체제에 대한 국민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북한 주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작아졌 다는 측면도
▷이상휘: 작아졌다.
▶조영기: 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체제를 유지하는 게
▷이상휘: 네.
▶조영기: 핵에만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휘: 네.
▶조영기: 최근의 경우에는 핵에 올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은 국제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북한 스스로 체제를 와해시키는 것을 북한 스스로 만들어 온 것이지
▷이상휘: 네.
▶조영기: 누가 외부에서 북한은 북한이 핵을 만들어라, 또는 독재 체제를 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하는 것이지
▷이상휘: 네.
▶조영기: 외부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휘: 아, 외부에서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조영기: 북한 스스로.
▷이상휘: 네, 스스로 해야 한다.
▶조영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스스로 비핵 북핵을 그 폐기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에다가 투자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상휘: 신망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영기: 신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 체제가 스스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스스로 논리적인 모순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그래서 체제 안전을 해주라는 것은
▷이상휘: 네.
▶조영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핵을 지금 계속 가지겠다는 것이죠. 핵을 가진다는 것은 체제 안전에 대한 그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핵을 가지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핵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라는
▶조영기: 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