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잇달아 토론회 개최
붉은 수돗물 사태 부실대응
3기 신도시 등 고강도 비판
자유한국당이 2일 국회에서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빚어진 정부의 부실 대응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이슈들이 수도권 지역의 민심 이반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9개월가량 앞두고 지지층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3기 신도시의 딜레마와 그 해법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주택 노후화와 광역교통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목적도 없고, 수혜대상도 없으며,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교통 문제 역시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고, 공급과잉으로 인한 2기 신도시의 집값 하락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사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초월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의 폐단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이날 오전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 국민은 불안합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과 부산, 김포, 평택, 광주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공포와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 참 무책임하고 무심하다”며 “이런 무책임이 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생 안전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종합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주장을 외면하고 소위 21대 총선용 생활 SOC 사업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인프라 교체 및 정비를 총선 공약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