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적정성 검증 안돼
이한준 회장 "신도시 건설 후 준공 예상된다"
주민 통행난 해소 위해 대책 조기 추진해야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입주전에 1·2기 신도시 교통망, 광역교통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등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준 한반도선진화재단 국토교통연구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개최된 '3기 신도시의 딜레마, 그 해법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이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1·2기 신도시나 앞으로 조성될 3기 신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의 경우 핵심으로 꼽히는 GTX-B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며 별내선이나 9호선 노선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왕숙신도시의 주 통행로인 구리시내와 강변북로 개선대책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하남 교산에서 집중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은 기간내 완공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외곽순환도로와 올림픽대로 개선책이 미흡한 상황이며 도시철도 9호선도 완공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고양 창릉의 경우 아직 새절역~고양시청 지하철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사업진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대곡역의 GTX-A노선은 2023년말 개통시기가 불확실하다고 봤다. 또 자유로와 연결되는 강변북로의 개선대책이 없는 이상 도로확장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천 대장이나 인천 계양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GTX-B노선 사업이 미정인 상황일뿐만 아니라 외곽순환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로확장과 IC신설 사업 등의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의 혼잡을 가중시켜 인천 검단, 김포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개선안으로 제시된 철도시설은 신도시 건설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준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개선사업을 사업시행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시스템 때문에 시행자는 재원의 한계로 소극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과 보다 가까운 위치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통행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회장은 3기 신도시를 건설하기 전에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업은 서울에 유입하려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의 경기도 연장운행, 광역버스노선 증설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정책 공조를 통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후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나선 이인화 도원건축 대표도 미준공 2기 신도시와 신축 3기 신도시 사이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3기 신도시 분양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데 GTX-A노선은 2023년, B노선은 2027년, C노선은 2026년 개통 목표라 입주와 개통일정 차이로 교통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지어 일부 2기 신도시 준공 전 3기 신도시 공급일정 시작된다면 미분양된 2기 신도시의 분양시장과 주택시장의 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는 정창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인화 도원건축 대표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벌였다.
